올해 초 잇따라 제기된 교원들이 한나라당에게 후원한 사안이 검찰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교조 교사의 민주노동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해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 근거를 만든 검찰이 한나라당 후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는 24일 오전 한국교총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과 일부 학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모아 후원해 준 10여건 사례를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참학은 “한나라당과 관련해 수없이 제기된 정치 활동 혐의와 정치자금 후원 건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은 명백한 편파수사이며 선거 전략”이라며 “더 이상 이들의 편파적인 수사와 처분을 믿을 수가 없어 부득이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참학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현재까지 나온 교원들의 한나라당 후원 관련 모든 사안을 총망라했다.

한나라당 이군현‧나경원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준 현직 교장 16명과 특정 사학법인 소속 교사들, 18대 총선 당시 당원만 할 수 있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성 아무개 서울시중부교육청 교육장과 두 아무개 서울 남성중 교사, 이사회를 통해 정치자금 후원을 결의하고 대외비 공문을 실행한 한국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의 사건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환웅 참학 수석부회장은 “이같은 사례는 지금 기소돼 파면‧해임을 앞둔 전교조 교사들에 비해 금액이 결코 적지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도 않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정권과 여당에 가까운 교원단체와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내거나 정치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수사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부회장 “한나라당과 관련된 교원과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시녀들이 벌인 선거용 쇼였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정치활동 관련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과 관련해 “형평성을 잃은 선거개입”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야당 “전교조가 정말 죄라면 한나라당 지지 교원단체, 교장도 징계하라”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유독 민주노동당 지지성향의 전교조 조합원만 파면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을 지지한 교장과 교원단체,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23일 교과부 발표 바로 뒤 낸 논평에서 “6월2일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행된 파렴치한 선거개입이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절차를 진행해 끝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죽이려는 정권의 모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행태”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수백만 원씩 줘도 죄가 아니고, 뉴라이트 교사는 한나라당의 당직까지 맡아도 죄가 아니라는 검찰의 편파적 행태야말로 전교조 교사 파면‧해임이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즉각 전교조 교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 살해를 중단하고 더 이상 반 전교조와 공무원탄압을 통한 선거개입 의도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은 단순한 후원자였다. 단순후원까지 문제 삼는다면, 한나라당 정치인에게 고액 정치후원을 한 현직 교장들 먼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