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전교조 교사 선거용 제물로 이용마라"

1인 시위 나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교사들이 정당 후원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무참히 자르는 선진국이 어딨나?"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얼굴을 청사 건물로 돌리며 쏘아붙였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화를 한다면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손에는 '교사·공무원 정치 탄압 중지, 부당 징계 즉각 철회'라고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다.
 
정부의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의 대량파면·해임 방침에 분노의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5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의 교사 대량 징계 방침을 비판하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youngbittle@gmail.com

권 의원은 지난 2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포함해 완전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전날 기자회견에 이어 1인 시위까지 한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란 얘기인가
 
"그렇다.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을 이렇게 징계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다. 헌법에서 정한 정치적 자유를 모두 부정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이렇게 징계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다.
 
전교조 교사들은 당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후원금을 냈다며 해직 시킨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원들은 물론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교조만 문제 삼는 건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다. 천안함 발표로 사실상 지방선거를 사라지게 만들고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대 반 전교조 구도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일자리와 목숨을 선거용 제물로 바치는 그 치졸함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됐다."
 
-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 등을 어떻게 봐야 하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게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선진화가 좋다면 이것도 똑같이 해야 한다.
 
어느 선진국에서 교사들이 정당후원활동을 했다고 무참히 자르나. 특히 대부분의 나라가 교사를 포함한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더욱 보장한다. 정부에 부당하게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고위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마음대로 하면서 하위직은 하지 말라고 한다. 웃기는 상황이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에게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이종걸 위원장과 안민석 민주당 간사 등과 협의해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법을 하루 빨리 심의 하겠다."
 
- 전교조 교사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고 전교조가 우뚝 서리라 확신한다. 전교조가 창립할 때 1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된 것이 오히려 참교육이 자리 잡는데 힘이 됐듯이 이번 탄압도 다시 참교육을 뿌리내리는 데 보약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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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징계 ,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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