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의 중등학교에서는 예고된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2011학년 교육과정 편성을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년에는 연말에 가서야 만들어지던 차기 학년도 교육과정편제표가 이미 상반기부터 시작되어, 늦어도 9월경에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개정교육과정적용에 따른 교과서와 교원수급의 준비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 교과부장관의 명의로 고시된 2009개정교육과정(2009-41호)은 2011학년에 초등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 · 영 · 수 집중교육과정
　
실제적인 결과는 교과부가 주장하는 개정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교과(군)별 수업시수 20%증감에 따라 국영수 과목의 시수가 늘어나고 비입시교과의 시수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일제고사와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시수가 줄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공통교과인 음악, 미술, 체육, 도덕, 기술·가정과 선택교과인 한문, 컴퓨터, 제 2외국어 등의 시수가 줄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과목이 없어지거나, 시수가 보장되어도 수능대비 자습시간으로 운영될 것이다.
　
집중이수제의 문제
　
학년·학기 집중이수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집중이수제는 전체 교과의 수업시수를 계량적으로만 계산한 피상적 방법으로서, 특정교과의 교육적 특성을 감안할 때 그 교육적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것이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미적 감수성, 도덕성 등은 특정시기에 집중하기보다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영역들이다.
　
다른 한편, 현재 학년별 체계로 보급되어 있는 교과서를 특정학기·학년에 몰아치기 수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년군 체계에 맞는 교과내용이 개발되어 있지도 못하거니와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는 2014년 되어서야 보급될 예정이다.
　
더구나 2011년에는 내용체계가 전혀 다른 7차와 2007개정교과서로 한 학기·학년에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전출입학생의 수업결손 및 중복, 수업을 하지 않는 담임제, 평가 및 내신산출의 공정성 시비도 발생할 수 있다.
　
교과·교사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교과·교사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과원교사, 기간제 교사가 늘어날 것이다. 수업시수가 줄거나 개설되지 못하는 과목교사들은 복수전공을 통하여 전과를 하거나 부정기 전보를 당할 것이며, 순회교사·상담교사·자습감독교사라도 해야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책은 없는가?
　
우선 가능한 기존 시수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증감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라 '증감 운영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증감 운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학기 집중이수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기존 3개 학년 · 6개 학기에 걸쳐 배우던 과목이 1개 학년 혹은 2개 학기에 집중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2개 학기 집중이수가 불가피하더라도 최소 2개 학년에 걸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원교사, 순회교사, 부정기 전보를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음으로 2011년 적용 연기를 요구해야 한다. 최소 1년(07개정교과서 전면보급)에서 최대 4년(09개정교과서 전면보급) 까지 보류할 명분은 있다. 도대체 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하란 말인가?
　
'개정교육과정 시행 중단과 재개정'외 대안은 없다
　　
일시적으로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영·수 집중교육과정, 교과'교사구조조정, 교과서 없는 수업 등은 피해갈 수 없다.
　
개정교육과정은 산과 강을 죽이는 4대강 사업처럼 학교교육을 망칠 것이다. 학생, 교사, 교육행정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정권의 운명과 함께 재개정되어야 할 '교육대운하사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