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전교조, 노동부 규약시정명령 일부 수용

해고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하기로

임시대대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사업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고 있는 모습. 유영민 기자
전교조는 지난 14일 천안의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대강당에서 제 60차 임시대의원대회(임시대대)를 열고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규약 일부를 개정했다. 그러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해고 조합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3시에 개회한 임시대대에서는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전국대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에 앞서 정진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6일 별세한 전북 장수중 고 김인봉 교장을 추모하며 “전교조와 함께하며 고난의 길을 걸었던 고 김인봉 교장의 명복을 빈다”고 밝히고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전교조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대대의 핵심 안건인 ‘2-1호 의안 전교조 규약 개정 승인의 건’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7시 40분에 속개된 회의에서 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한 조항별로 대의원들의 표결이 진행되어 규약개정에 필요한 성원인 2/3이상의 대의원이 찬성함으로써 5개항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어 대의원들은 2-2호 의안인 ‘비상대책 승인의 건’역시 원안대로 처리했다. 2-2호 의안은 정부의 탄압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제출된 것이다.

이날 임시대대에서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010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이 상정 ․ 심의되었다.

노동부가 요구한 규약 개정 시정 명령에 따른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 중인 대의원들. 2/3의 찬성으로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유영민 기자
하반기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 교육 저지 투쟁 : 2009 개정교육과정 시행 중단 / 교원평가, 일제고사 시행 중단 △요구 투쟁 : 교원 정원 확보 투쟁 / 무상급식 ․ 무상교육(보육) 정책 △현안 투쟁 : 규약시정명령 대응 투쟁 / 정당 후원 관련 징계 저지 투쟁 △조직 사업 : 새로운 학교 운동 / 학생인권과 교권 확립(서로 존중하는 학교 만들기) / 조직 강화 확대 사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총예산 변경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제10회 참교육실천대회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대회 총 주제 ‘학교를 배움과 나눔의 공동체로’, 2011. 1. 11~13일 개최 예정, 1천 2백 여명 참석, 총 예산 94,955,000원)’과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이날 임시대대가 진행되던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대강당 옆 준비실에 ㅈ일보 기자가 잠입해 숨어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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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대 , 규약개정 , 노동부 , 해고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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