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교과부 국감 이모저모

사립대 장학금 받고 동문된 교과부 직원

이번 교과부 국정감사에서는 사학비리, 대입제도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이전 국감에서 연출됐던 날선 공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교과부의 사학비리 무대응 질타
국감 시작과 함께 상지대 사태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언성을 높인 교과위원들은 사학비리에 미온적 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과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초기 2년, 참여정부 후기 2년 동안 시행된 교과부의 사립대 감사처분 행정조치 건수가 각각 236건과 444건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절반으로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비리직원에 대한 조치 역시 참여정부 2551명에서 이명박 정부 1379명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은 사학비리를 대하는 이 정부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상지대 사태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 교과부의 사학비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상지대 비리 사학 복귀를 엄호하는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 중 사립학교 관련자가 있거나 사립학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 역시 교과부 직원 일부가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사립대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례를 공개해 교과부와 사학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ㅅ대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 박사과정에 다니는 교과부 직원 9명은 1학기에 입학금만 납부하고 2~4학기까지는 유관기관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마지막 학기에 ‘논문지도비’로 12만원을 추가 납부했을 뿐이다.

K대 역시 2명의 직원이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다니며 등록금의 반액을 면제받고 있었다. 김 의원은 “대학들은 교과부 직원을 동문으로 만들어 예산을 쥐고 있는 교과부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를 방관하는 교과부의 도덕적 헤이를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시도에 대한 이주호 장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고, 이주호 장관은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대학 입시 문제 바로잡아야
경남 창원지법이 고려대 수시 전형 입시부정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지만 이와 관련 교과부의 추가 조치가 없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장관은 학사, 시설, 설비 등에 대해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해당 학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60조를 들며 고려대 사태를 방관한 교과부 장관의 책임 방기를 지적했다. 이주호 장관은 “고려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라 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학입시의 다양화를 내세워 시작한 입학사정관제의 실태를 고발했다. 권 의원은 2011학년도 전형 기준 입학사정관제가 시작된 08년부터 3년 동안 새로 생긴 전형은 10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형은 기존의 수시전형에 이름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의 경우 07년도 과학영재 전형, 농어촌학생전형이 2011년 과학영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등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를 내걸고 이전과 유사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입학사정관이 재량을 발휘할 수 없는 전형도 전체 402개 중에서 절반을 넘는 241개로 나타났다.

“교원평가 법제화 안 되면 대통령령으로”

이번 국감에서는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가 불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이주호 장관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6자 협의체에 여야 모두 참여해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과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처리하겠다는 장관의 발상은 국회 입법권 침해,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을 넘어선 시도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말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주호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며 교과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각 시도에서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법률을 근거로 이를 정착시켜야한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교과부 주도로 전면 실시된 교원평가 결과를 신뢰하는 학부모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오산지역 학부모 23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 결과를 신뢰하는 학부모는 26.6%에 불과했다. 21.1%로 나타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합리적 교원평가제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1신-보수단체 돌출행동, 국감 파행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5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 앞에는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 이른바 뉴라이트계열 학부모 단체 관계자 대여섯명이 교원평가 법제화를 촉구하는 푸른 색 띠를 두르고 나타났다.

국감장에 도착한 국회의원들은 교원평가 입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의견서를 받아든 채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피감 대상 기관 건물 앞의 피켓팅이나 기자회견은 통상 있어왔지만 정부중앙청사 내의 시위는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촉구 어깨띠를 두른 뉴라이트 학부모들이 국감장 앞에 서서 선전물을 나눠주며 야당의원에게 시위를 하고 있었다. 교육현안 관련 상지대 관계자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거부하던 교과부가 이들의 국감장 출입 및 시위를 허가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교과부가 학부모 단체들을 사주해 야당 의원들 앞에서 관제 데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마치자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과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춘진 민주당 의원 역시 교원평가 연내 입법화 방침을 밝히고, 이것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라도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던 이주호 장관의 지난 달 30일 강연 내용을 상기시키며 “입법기관을 무시한 발언에 이어 국감장에 시위 하는 이들을 들여보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변재일 교과위원장 역시 유감을 표한 뒤 교과부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주호 장관은 “경위에 대해 파악한 뒤 보고하겠다. 이들의 출입 여부를 알지 못했지만 국감장에서 의원님들을 향한 집단행동이 있었던 것은 교과부의 잘못”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교과부는 이후 학부모 단체 담당자 6명이 국감 당일 교원평가입법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교직단체지원과 담당 연구관이 어깨띠를 두른 이들을 장관비서실까지 안내한 뒤 비서실에 의견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의원은 “시위의 교과부 장관 개입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국정감사를 앞둔 장소에 (시위용품인) 띠를 두르고 장관을 만나러왔다는 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장관실까지 안내하는 연구관의 태도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를 묻고 싶다”는 말로 교과부의 형평성 없는 태도를 꼬집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장관비서실에서 이주호 장관을 만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국감은 파행으로 치달았고 “장관실에서 만났다면 사퇴하겠느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다소 감정 섞인 발언에 이주호 장관이 “장관실에서 학부모들을 만난 적이 없다. 장관실에서 만났다면 사퇴하겠다”고 응수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여기에 상지대 사태 관련 사분위원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둔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교과부 장관 업무보고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