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에 미온적인 교육당국 질타 　

지난 5일 시작된 국회 교과위 국감에서는 상지대 사태, 사립 초등학교 입시부정 등 연일 터지는 사학비리에 미온적 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질타가 이어졌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2년, 참여정부 후기 2년의 사립대 감사처분 행정조치 건수는 각각 236건과 444건으로 사학비리를 대하는 이 정부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사학비리에 무관심한 교과부의 태도가 상지대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ㅅ대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 박사과정에 다니는 교과부 직원 9명은 1학기에 입학금만 납부했고, 2~4학기까지는 유관기관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마지막 학기에 '논문지도비'로 12만 원만 추가로 냈을 뿐"이라며 교과부와 사학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다. 그는 또 최근 학교 매각설이 돌고 있는 서울 ㅈ고교 관련 민원인과 교과부 직원의 대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쥐고 있는 교과부 직원을 동문으로 만들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학과 이 같은 사학의 태도를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교과부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는 서울 사립초의 입학 장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양천고, 서울예고 사태 등 공정택교육감 시절부터 사학비리를 비호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세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면서 시교육청의 쇄신을 촉구했다.한나라당 의원들도 △재단까지 총체적으로 연루된 비리임이 밝혀질 경우 해당 사학의 설립 취소 검토 △부정입학에 연루된 120여명의 학부모 중 교육 관료와 사위 고위층이 있을 경우 명단 공개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사학비리에 엄정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 사학법 재개정 신경전　

여아의원들은 피감기관에 소속 정당의 당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상기 의원은 무상급식 추진 중단을 촉구했고, 박영아 의원도 "오세훈 시장의 3무(사교육, 학교폭력,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와 하위 50% 학생 무상급식이 훨씬 설득력있다"는 말을 보탰다.
　
곽노현 교육감은 "예산상 문제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아닌 학년별 기준으로 실시할 것"이란 말로 한나라당의 선별적 무상급식론을 일축했다.
　
야당의원들도 이주호 장관에게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고 이 장관은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교원평가, 입시 등 논박 이어져　

9월말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가 불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주호 장관의 말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주호 장관은 "법률 검토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