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의 중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와 민주노동당과 관계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사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전 10시부터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에 후원한 이들은 놔두고 전교조 교사들만 오늘 중으로 징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건 명백한 탄압”이라면서 “G20과 관련해 입국하는 국제노동단체대표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교사 탄압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권 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 앞서 이주호 장관 면담을 위해 교과부로 들어갔고 권영길 의원은 이주호 장관에게 징계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시도교육감회의에도 들어가 “오늘 오후로 예정된 징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

한편 이 같은 교과부의 징계 움직임에 대한 교육시민단체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및 4대 종단 인사들은 지난 27일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후원 관련 전교조 조합원 중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해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합의 사항인 ‘국제노동기준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를 상기시키며 “서울 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교원, 공무원의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불법 개입해 교사를 파면, 해임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상식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교원노조총연맹(E I)도 지난 28일 누리집 전면에 전교조 탄압 상황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전 세계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서한을 발송할 것을 촉구했다. 또, 130여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 교사들이 정부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EI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전교조 교사 대량 파면·해임 계획에 항의하는 국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긴급 행동 조치(Urgent Action Appeal)’라 불리는 이 운동은 통상 교사의 인권과 노동조합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정부에 발동한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나라와 교원노조는 미국(NEA), 캐나다(CTF, NLTA, CAUT, AEFNB), 호주(AEU), 일본(JTU, ZENKYO), 독일(GEW), 덴마크(DLF), 말레이시아(NUTP), 코트디부아르(SNEPPCI), 니제르(SYNAFEN), 스리랑카(USLTS), 스웨덴(STU), 스위스(SER), 대만(NTA), 영국(UCU) 등이며 앞으로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