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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하 교사가 29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교육청에 들어서려 하자 학부모 2명의 증인 참석을 이유로 교육청 관계자가 출입구를 막고 있다. 결국 해당 학부모는 징계위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유영민 기자youngbittle@gmail.com |
교사 정치후원금 받은 이주호장관이 교사를?
그런데 검찰은 이후 교사들 개인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선관위와 법제처 등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현직 교사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당시 이주호차관은 "교사가 후원금을 낸 것이 확인되면 모두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교과부의 수장이 교사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자신은 그냥 두고 단돈 2만 원을 후원한 것이 전부인 교사를 포함해서 134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한꺼번에 파면·해임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우스운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대로다.
한나라당 가입 신재민 전 차관은 어쩌고?
한나라당 불법 당원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고 자신도 인정한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던 MB 정부가, 특히 함께 차관을 지냈던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당원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교사 134명을 한꺼번에 파면·해임 하라고 할 수 있는가?
현 인천교육감의 유죄선고와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의 유죄선고는?
멀리 갈 것도 없이 교사에 대한 징계권자 중의 하나인 나근형 인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현재 딸의 공립 특채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기소되어 유죄선고까지 받은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당연히 징계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역시 검찰에 기소되어 당선 무효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교육감으로 재임했다.
한나라당도 동의 않는 징계 속셈은?
그리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역시 인천대 교수 출신인데 지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당시에 교수로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교사에 대한 징계권자인 전 현직 교육감들과 현 국회교육상임위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고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징계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니 (교과부에서 뭐라고 해도) 시도교육감이 징계를 안 해 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했고, 특히 전교조와 앙숙 관계인 조전혁 의원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도 정직 3개월로 끝나곤 하는데 정당에 가입했다고 중징계하는 건 개인적 양심을 걸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혀 교과부의 입장에 반대했다.
교사 대량 해고 시도, G20 앞두고 국제적 망신 되나?
교과부는 이런 무리수를 둘까? 현재 집중심리로 진행 중인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정부에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징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과 꾸준히 정책협의를 해 온 친 한나라당 또는 친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총까지 나서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자유를 주장하고 나섰고,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정부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 결과나 위헌 논란에 상관없이 우선 교사들을 파면·해임부터 시켜놓고 이를 가지고 사회적 여론몰이를 하고 나아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다각적인 의도에서 찾아낸 것이 초강수 징계 시도로 보인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고, 세계화-선진화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MB 정부가 교사들의 대량해고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UN에 의해 인권탄압국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닌지 MB 정부와 교과부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때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