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교비정규직도 사람답게

전남 시작으로 서울·경기 논의중 … 광역단위 노조 추진

초·중·고교 조리사와 조리종사원, 교원업무보조원 등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데 뭉치고 있다. 광역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달 17일 출범한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가 도화선이 됐다.
 
현재 전남지역 6000여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절반가량인 3000여명이 학비노조에 가입했다. 갓 출범한 노조의 조직률이 50%에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지난 9월 발표한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안'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평가다.
 
개선안은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1인당 연10만원→20만원) △근속가산금 지급(월 3만원~8만원) △3인 가족 최저생계비(2010년 기준)이상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고용한정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지원 전담부서 지정·운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으로 전환 등을 시행 중이다.
 
장 교육감은 전남지역 학비 노조 출범식에도 직접 참여해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진보교육감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논의되는 서울과 경기 등 지역들 전남과 같은 내용이 나올 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학교회계직 차별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 수준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희 서울분회 조직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사를 한 뒤 적어도 전남과 같은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당초 약속한 정책위원회로 전환해 좀 더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후보 시절 고용 안정 보장과 연봉 책정 제도 개선,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경기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과 공공노조 경기학교비정규지회 등 단체가 지난 달 19일 만나 처우 개선을 협의했다. 맞춤형 복지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병가 6일에서 14일로 확대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5여만 명 가운데 가장 많은 4만7000여명이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를 중앙 사업으로 채택하고 올 하반기 학교비정규직 담당자 간담회와 처우개선(안) 마련 교육감 면담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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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조 , 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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