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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찾은 목적은?
"먼저 국제 노동조합 지도자 회의에 참석해 EI가 꾸준히 요구한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하자는 걸 G20 정상회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에서 현재 벌어지는 교사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상황을 파악하러 왔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가 상당하다.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
- G20 정상회의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부족하지만 예전에는 G20에서 교육이 주된 의제였는데 현재는 아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질 높은 일자리, 고용을 만들어 질 놓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교사가 부족하다. EI에서 그동안 펼쳐온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도 이는 중요하다."
- 전교조 조합원 등 한국 교사들의 권리 상황을 확인해 보니 어떤가?
"(인상을 쓰며) 해직 상황이 심각하다. 교사와 노조의 권리를 너무 탄압하고 있다. 참담하다. 한국 정부는 OECD에 가입할 때 교사와 노조의 권리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를 것을 약속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하루 속히 국제기준을 지키기를 바란다. EI가 힘을 쓰겠다."
- 교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당에 후원했다고 해직되는 나라가 있나?
"OECD가입 국가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고개를 저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이 처음이다. 호주에서도 올해 정부의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명 캠페인을 벌였고 '거부'했다. 교육부는 이런 활동에 벌금을 내리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해직은 당연히 없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한국 상황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한국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활동이 국민과 학생·학부모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다. 명확한 사실은 유네스코·ILO(국제노동기구)가 지난 1966년 정한 교원지위를 위한 권고문에 포함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분명히 국제기준을 위반했다."
-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하는 게 문제가 되나?
"전혀 문제없다. 그들의 권리다. 교사들의 기본권이고 당연히 보장돼야 할 일이다. 교사이기전에 한 사람의 시민이다. 시민으로서 '절대적인' 인권이다. 호주에서도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고 정당에 가입하는 정치적인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명백한 전교조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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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수잔 홉굿 회장은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국 정부가 벌이는 교사 징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교조 탄압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기자 youngbittle@gmail.com |
- 노동부와 법원에서 해직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으로 용인되는 상황이다. 명백히 인정된다는 말이다. 조합원 자격 여부는 해당 노조에서 결정할 문제다.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교과부 장관을 결국 만나지 못했는데.
"실망했다. 2주전 EI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다. 다른 나라는 EI와 면담을 했다. 이주호 장관을 만나 전교조 탄압을 그만두고 교육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이야기하려 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비준했던 국제기준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려 했다. 또 교원노조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심히 유감이다. <교육희망>을 통해서라도 이 메시지를 장관에게 꼭 전하고 싶다."
-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한 마디.
"(웃으며) EI는 전교조를 지지하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한국 정부에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교사지원에 관한 권고문을 지키라고 요구·확인할 것이다. EI단체 회원국의 한국대사관 등에도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교사와 노조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