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양천고 비리 관련 시교육청의 재감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23일 양천고 재단 및 재단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양천고 부실 운영을 질타하고 나섰다.

첫 번째 질의를 위해 나선 최보선 교육의원은 이사장의 학교 급식 시설 직접 운영에 따른 폭리 취득, 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을 언급하며 양천고 관계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학교 행정실 정동석 주임(이사장의 조카)은 “모른다”, “비리가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해 시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징계가 과하다는 것, 징계 부정한 것 아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재단 비리를 고발한 김형태 교사의 ‘해임무효’를 선고한 것과 관련 학교 측의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해임 취소 결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 거치겠다. 판결문의 요지는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과하다는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밝혀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보선 교육의원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내부 고발에서 시작해 확인된 양천고 회계부정 내용만 31억원이다. 공익제보자인 김형태 의원의 파면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교육청의 누가 공익제보자의 정보를 흘렸는지 등을 전면 재조사해 당시 연루됐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문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홍이 교육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최수철 법인이사에게 양천고 사태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따져 물었고, 최 이사는 “이사는 명예직이다. 요즘에는 교육청 지시에 따라 결정한다”고 답했다.


당시 감사팀장 “양천고 부실감사 아니다”
곧이어 양천고 비리를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기도 한 김형태 교육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 교육의원은 정동석 주임에게 양천고 재단 이사장이 소유한 건물에 교육청 직원들이 놀러간 적이 있는지 여부, 상록실 관련 문서 폐기 여부 등을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비리사학의 태도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2008년 양천고 감사에 참여한 전성균 당시 감사3팀장에 대해서는 부실감사 여부와 내부고발자 공개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는 “내부 고발자 보호는 감사 담당자들의 상식이다. 감사 당시 비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었다”며 “부실감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양천고 재단 이사들에게는 학교법인을 제대로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양천고 비리가 처음 세상에 공개됐을 때 재단이사회가 부정행위 감시 대책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응당 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곽 교유감은 또 “재단 이사직을 명예직으로 안다는 앞선 학교 이사의 말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시교육청, 양천고 관련 대책 낼까?
송병춘 감사담당관은 양천고 관련 감사를 ‘부실 감사라 여기느냐’는 정상천 교육의원의 질문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시스템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요구하겠다”면서도 “부실 이사회 운영이 감사 결과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는 등 같은 비리가 되풀이 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양천고 관련 사실 조사는 거의 끝났고 이사 개인의 책임을 정리하는 작업에 있다”고 밝혀 시교육청이 양천고 비리 관련 어떤 내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전교조 교사이기 때문에 사학비리를 바로잡으려 한 것 아니냐(해당 의원의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됐다)는 이야기에 억울했다. 양천고 비리는 사학비리의 전형이다.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솔직하지 못한 것일 뿐 오늘 증인들이 진실을 모를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증인들은 감사나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조차 부인했다. 이것이 사학의 도덕성이다. 건실한 사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리 사학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