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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교육 심판!'을 내걸고 교육자치 선거에 나선 진보 교육감 후보 중 6명이 시도교육감에 당선됐다. 같은 목소리를 낸 교육의원 16명도 함께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등 공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현실화하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기대 또한 높다.
2. 혁신학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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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한 혁신학교가 내년에는 서울, 경기 등 6개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을 중심으로 150여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33개 혁신학교를 운영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호응을 얻은 경기도는 혁신학교를 넘어 지역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하는 등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 조합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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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의 공개 금지 판결에도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의 이름과 소속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해 교육계에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이에 전교조는 "조전혁이 겨누는 건 우리 교육의 숨통"이라며 반발했다.
법원은 "명단을 내려라"는 판결과 함께 내리지 않은 때는 하루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판결 뒤에도 보름여를 버티던 조 의원은 결국 명단을 내렸고 지난 7월 돼지저금통을 들고 전교조를 찾는 상황을 연출했다. 조 의원은 강제이행금을 마련한다고 콘서트를 열었으나 가수들이 모두 불참해 일찍 끝나면서 '초저녁'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4. 정당 후원 관련 징계
올 초 전교조 규약시정명령과 함께 정당 후원 관련 징계로 전교조 탄압이 본격화 됐다. 지난 1월 말 갑자기 터져 나온 경찰의 정당 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 수사 발표는 올해 내내 쟁점이 됐다. 지난해 시국선언 관련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로 기초해 별건수사라는 비판을 샀고 교원·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 10월 관련자 전원 배제징계라는 지침을 강행했고 일부 교육청이 동조하면서 끝내 8명의 교사가 학기 중에 해임 8명, 정직 30명 등 중징계를 당했다.
5. 학생인권조례제정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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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체벌금지 방침을 세우고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하는 등 진보교육감 벨트로 불리는 6개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교육시민단체들도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꾸리고 서울을 시작으로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을 벌이고 있다.
6. 교육과정· 수능개편안으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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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이 졸속적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보류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과부가 이를 바탕으로 △국·영·수를 제외한 시험과목 수 축소 △2회 시험 등을 포함한 수능시험 개편방안을 발표해 졸속시행 및 학력고사 회귀 논란을 이어갔다.
7. 잇따른 교육비리
올 초 이른바 '하이힐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인사비리는 학교장 비리 등으로 확대됐다. 서울지역 상당 수 학교장들은 특정 칠판 업체에게 사례금을 받았고 방과후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금품을 받는 죄를 저질렀다. 교육청은 장학사 인사 명목으로 돈을 받고 학교장들은 각종 업체에 돈을 받은 셈이다. 또 하반기에는 사립초 학교장들이 전·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유난히 학교장을 둘러싼 인사 비리가 많은 해였다.
8. 일제고사 해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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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일제고사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서울·강원 지역 교사들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해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들 재판부는 다른 징계와 비교해 해임처분은 지나치며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교육청도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의 상고로 이들 교사의 복직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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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 '조장'위원회가 됐다. 사립학교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을 해야 할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재단 편을 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나온 평가다. 지난 4월 비리로 1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구재단 김문기씨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심지어 위원회는 회의 속기록도 무단으로 폐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은 "위원회 위원들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상지대 정상화 방안은 물론 조선대, 대구대 등의 정상화 방안도 강행해 여전히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10.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2008년 6월 촛불 정국 당시 경질됐다 차관을 거쳐 장관자리에 앉았다. 일제고사와 자사고, 2009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한 인물이어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이주호 장관을 못마땅해 하는 입장이다. 특히 전교조는 정당 후원 관련 징계를 지시한 이주호 장관 퇴진 서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