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로 전환을 요구한 경기와 강원 모두 6개 지역의 학부모부터 교육감, 자치단체장, 지역정치인까지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열쇠를 쥔 교과부가 평준화 도입 여부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교과부가 경기도 광명‧안산‧의정부 3곳과 강원도 강릉‧원주‧춘천 3곳의 평준화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뒤 경기와 강원 시민단체는 성명서와 교과부 앞 집회 등을 진행하며 평준화 도입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7일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강원고교평준화추진운동본부는 나란히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령을 고쳐 6곳에 평준화를 도입할 것을 교과부에 촉구했다.

현재 특정 지역의 평준화 도입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목의 교과부령을 교과부가 개정해 해당 지역을 규칙 안에 포함시키면 된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8조에는 고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가 늦어도 2월말까지는 교과부령을 고쳐야 강원과 경기도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2년도 평준화 입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평준화 전환 요청을 받았으면서도 검토를 안 하다가 최근에서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김상현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그동안 평준화 요청에 교과부령 개정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교육자치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열망을 담아 절차까지 모두 거쳤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낙관하고 있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강원고교평준화추진운동본부는 현재까지 진행한 1만여 명의 평준화지지 서명을 교과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그런데도 교과부가 유보결정을 할 때는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교평준화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이미 강원과 경기교육청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증명됐다.

경기와 강원 6곳 지역 10명 가운데 8명 “평준화 도입” 찬성

경기교육청이 한길리서치를 통해 지역별로 500명 안팎의 학부모들에게 평준화 찬반을 물은 결과 광명 78.3%, 안산 77.1%, 의정부 72.5%가 평준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강원 역시 지난 해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겨 의견조사를 해 봤더니 3곳 모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 등 지역인사 70% 이상이 평준화 도입을 찬성했다.

최근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어 “교과부가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유보한다는 것은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도입을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강원 춘천시의회 박근배 의장을 비롯한 17명의 시의원들도 지난 18일 평준화 시행을 재촉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치단체장도 힘을 실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교과부의 행태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지역 학부모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정부 교육정책에도 스스로 반하는 행위”라며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4일 내놓은 바 있다.

오는 20일 오후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면담해 평준화 도입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평준화 도입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