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도 교장을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교조 교장 몰아주기로 규정해 반대하는 한국교총이 자신의 활동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총은 항의 활동 결과를 교과부 학교지원국장과 교직발전기획과장 등에게 안내하고 보고하는 방안도 세워 물의를 빚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에 협조, 교과부엔 보고요청


전교조는 16일 ‘내부형 교장공모제 방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총의 문건을 공개했다.

교총이 지난 13일 만든 ‘내부형교장공모제 향후 활동 계획’ 가운데 4번째로 올라온 대내외 홍보방안에는 ‘청와대, 국정원 등 협조요청(확정 발표 이전까지 계속)’과 ‘항의활동 결과 교과부 국장, 담당과장 등 안내 및 보고요청(13일)’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교육청이 추천한 교장 최종 후보자를 교과부 장관에 추천하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교총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평교사를 교장에 앉히지 말 것을 청와대와 국정원, 교과부에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읽힌다.

교총은 지난 10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특정인 교장 만들기 저지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히자 14일 교과부는 서울 영림중과 상원초 등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최종 후보자로 임용된 4곳에 대해 감사실에서 실사를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교총은 서울과 강원 등 4곳의 학교에서 평교사 출신으로 교장에 선정된 최종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도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를 위해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으며 2008년에도 “내부형 공모제 도입은 절대 안 된다. 조직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교총은 지금 외형적으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빌미일 뿐 실제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자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총의 이같은 문건은 내부형 공모제 확대와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의 혁신학교를 정권과 정보기관의 도움을 저지하겠다는 의도임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17일 해명 보도 자료를 내어 “활동계획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불공정성 및 진상을 사회각계에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의미의 계획서 수준에 불과할 뿐, 문제소지가 있는 행동을 전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총은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요구하는 교총 차원의 민원 및 문제제기일 뿐이다. 정권과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추호라도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 공개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6일 오후까지 교총 누리집 첫 화면에 걸려 있던 활동계획은 이날 오전 현재는 삭제돼 있다.

전교조 “인사 비리한 교장 실사 계획도 있나?”

전교조는 이와 함께 4곳의 학교에 실사를 벌이는 교과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교과부가 일선교육청의 교장 임명제청과 관련해 실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교장 승진 명부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이 자행한 인사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6개 시․도교육청을 실사할 계획도 갖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교과부의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과 교육 자치에 대한 간섭은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 시․도교육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교장 임명 제청 요구를 과연 교과부 장관이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있다는 것을 교과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명 제청 거부 협박 당장 중단 △내부형 교장공모제 법제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평교사 출신으로 지난 2002년 경기 성남 은행초 교장으로 퇴임한 이상선 학교자치연대 상임대표는 “전교조 출신 교장이라고 표적 감사하는 교과부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연공서열식 인사구조를 깨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교장공모제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