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보환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상임위)이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전국의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단체) 가입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는 부산지법 재판부가 지난 달 17일 “교원노조의 가입 여부는 교육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결한 지 20일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2월 말부터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은 “ '혁신학교'를 '전교조학교'로 만들 셈인가”란 제목의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혁신학교 비난 보도를 잇달아 내보낸 바 있다.



전국 혁신학교 찍어내 ‘가입현황’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 서울 군자초 등 이 지역 혁신학교 23개교에 보낸 ‘[긴급]박보환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7일 오전 10시까지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기와 강원 등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학교에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첩 받은 이 공문에는 “박보환 국회의원 요구자료 혁신학교 소속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하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붙임 서식인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에는 서울교총, 전교조, 한교조, 자교조 등에 가입한 교사 수를 기입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실 중견관리는 “국회의원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요구한 것은 지난 해 조전혁 의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 혁신학교 교사와 전교조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혁신학교인 서울 ㄱ초 이부영 혁신부장은 “우리들은 승진점수 없이 힘든 회의를 날마다 진행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혁신학교에 온 것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해왔다”면서 “학교에서는 아무도 전교조와 비 전교조 교사를 나누지 않는데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도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을 모를 리 없는 한나라당 의원이 공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교조 가입자 폭로 등을 통해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쟁점화 시도” 비판에 “혁신학교 흠집 의도 없어” 반박

이에 대해 박보환 의원 쪽은 “혁신학교를 흠집 내려는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장 아무개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혁신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면서 “명단을 요구한 게 아니라 여러 교원단체의 가입자 수만 요구했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한 흠집을 내거나 교사들의 개인 인권침해를 하려는 의도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박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