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기능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특공 작전하듯이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부자교육정책을 공론화하면 할수록 손해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 김상희, 전현희 의원)과 전교조 교육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한만중) 등이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연 ‘지방교육자치시대, 진단과 과제’라는 토론회 자리에서다.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는 이 같이 분석하면서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를 필두로 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자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그 비교육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특공대식’이라고 비판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평준화 확대 요구 견제 ▲진보교육감의 개선 노력을 무시한 교원평가제 강행 ▲포화 상태인 자율형사립고 설립 촉진 ▲내부형(평교사 지원가능형) 교장공모제 견제 등이다.



김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은 자율과 분권 정책은 지방교육 권력이 자신들의 수중에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교과부가 2008년 4월 15일에 내놓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들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는 시도교육감은 비열한 선전전으로 운신의 폭 좁히려고 하거나 여러 법령과 조치를 동원해서 제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진보진영이 교육복지 실현 등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유능한 세력임을 인식시켜나가야 한다”면서 ▲평준화 확대 실시 ▲학교 민영화 정책인 자율형사립고 도입 재검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 목적이 달성된 내용으로 법제화를 통한 교원평가제 실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강원, 경기, 광주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 정부의 교육자치 훼손을 비판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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