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기한을 보름 앞두고 교육계, 노동계, 정당계, 종교계 인권·시민사회 인사들이 발의 서명에 함께 하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인 홍세화 르몽등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과 최석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 김미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 김은영 한국교회인권센터 목사 등 각계 대표 30여명은 지난 11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모여 “학생인권은 민주사회를 여는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제출 기한인 26일까지 5만여명 동참 필요

이날 현재 인권조례 서울본부가 밝힌 인권조레 발의에 동참한 서울시민은 3만2000여명. 주민발의 제출 기한인 오는 26일까지는 보름동안 5만여명을 더 받아야 한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하루 33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민이 조레를 발의하려면 서울 유권자의 1%인 8만2000여명이 함께 해야 한다.

인권조례 주민발의 참여는 서울본부 누리집(www.sturightnow.net)에서 홍세화 편집인 증명서를 확인한 뒤 서명용지를 내려 받아 자필로 서명지를 작성해 서울본부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료는 서울본부가 낸다.

이들이 서울교육청에 모인 것은 이같은 절박함 때문이다. 최석윤 대표는 “중고등학교 다니던 때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며 “장애아이들이 놀림의 대상, 폭력의 대상이 되는 생활을 계속하는 데 인권의 가치가 학교 안에서 퍼져 나갔을 때는 장애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인권조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인권이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둠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지금 어른들이 청손녀이었고, 학교를 다니셨을 때 당했던 부당한 일들, 서럽던 일들 당해보신 적 있으실 거라 생각한다”며 “그 때 했던 학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상상,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시면서, 서명을 위해 펜을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권조레 서울본부가 지난 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중학교 8곳, 고등학교 13곳의 510명 학생들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차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직도 5명 가운데 1명(21.2%)꼴로 1주일에 1~2회가 넘게 교사에게 언어폭력을 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명에 1명(49.4%)은 성적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병우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반인권적 처사에 고통받는 학생들의 아우성과 도움 요청을 접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생인권 보장이 교권 보장”

그러면서 이병우 지부장은 “현재의 학교현장은 교사들조차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학생인권을 제기하는 것은 모든 이의 인권을 제기하는 것이지 교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제기하는 것은 교권을 튼튼한 기초에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제자들인 청소년인권 활동가들과 인권단체 동지들의 지난 5개월의 땀과 눈물이 빛을 잃을 수도 있다”며 서울시 교사들의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깊고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거름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민 유권자 1%의 서명 참여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성공은 물론 인권과 민주교육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우리 학생과 교사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40여개 단체로 꾸려진 인권조례 서울본부는 지난 해 10월27일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시민사회 주요 의제로 확산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