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한국교총이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2009년개정교육과정과 학교별 차등성과금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 15일 한 언론사가 만든 1대1 토론 자리에서 만나 개정교육과정과 학교별 성과금이 “부작용이 크다”며 뜻을 같이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정교육과정과 학교별 성과금 폐해 공감

18일 전교조와 교총에 따르면 장석웅 위원장은 2009년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교과교육과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시행되고 과목을 무리하게 몰아 배우는 ‘집중이수제’도 혼란이 커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양옥 회장은 “학교들이 수업시수 20%증감권을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 강화에서 사용하고 전인 교육이 무시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교육과정 문제점에 공감했다.

교과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오는 6월 지급할 예정인 학교별 성과금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같이 했다. 장 위원장과 안 회장은 “학교와 지역별 격차 등을 무시하며 성적이 지표에 반영해 성적 경쟁이 과열된다.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평가제를 성급하게 도입했다”고 비판하며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교조는 이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교총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 교원단체가 개정교육과정과 학교별 성과금의 문제점을 고치는 데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교과부에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 두 수장은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학교에 행정 업무 인력을 늘려 교원이 수업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행정업무경감 안을 함께 만들어 교과부와 국회 등에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엇갈린 입장

교장공모제에 대해 안양옥 회장은 “점수제 교장제도의 문제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공모제가 급격하게 도입돼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내부형의 경우는 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장석웅 위원장은 “내부형 공모제는 점수제 교장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현장에 새 바람을 불러왔다”면서 “내부형공모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수석교사제과 관련해서는 장 위원장은 “수석교사들의 수업시수 경감에 대한 교원정원 대책이 먼저여야 하며 내부형공모제 등 승진제도의 전반적인 재편과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반면 안 회장은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수석교사제 법제화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웅 위원장과 안양옥 회장은 단 둘이 만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공동기구(TF) 구성을 논의했다. 당시 두 수장은 교원의 정치활동 요구 운동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기구 구성은 나중으로 미룬 바 있다.

이번 만남에 대해 전교조는 “이견을 보이는 수석교사제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번 만남으로 교육현안에 대해 두 단체간의 공동노력이 중요함을 알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