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개 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갖고 있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신문이 진보 교육감을 수장으로 한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관사 설립 시도를 놓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밝혀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사 없는 교육청은 서울, 대전, 대구, 충북 등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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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현황. |
한 교육청이 지난 해 7월 조사한 ‘시도교육청 1급 관사 현황’(2010년 7월 기준)이란 자료를 보면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대전·충북 등 4개 교육청은 관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도 사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산·광주·울산·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교육청은 아파트를 관사로 쓰고 있었다. 규모는 경북교육청이 221.49㎡로 가장 컸고 이어 전남교육청(214.88㎡), 부산교육청(204.96㎡) 순이었다.
또한 인천·경기·강원·경남·제주 등 5개 교육청은 주택을 관사로 쓰고 있었다. 규모는 이번에 논란이 된 강원교육청이 323.59㎡로 가장 컸지만 건물을 지은 지가 37년이 되어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안전문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관사는 경남교육청(320.66㎡), 제주교육청(294.21㎡) 순이었다.
최근 관사 설립 문제로 일부 신문으로부터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된 곳은 서울교육청에 이어 강원교육청이다. 관사가 없던 서울교육청은 보도 이후 관사 설립을 포기했고, 강원교육청은 “기존 관사가 벽에 금이 가 안전성 문제로 사람이 살 수 없어 새로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2006년 출마 땐 ‘관사 반납하겠다’던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4억여 원 들여 새 집을 짓기로 했다”면서 “타 시도는 교육청 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감 관사를 매각하는 추세라 강원교육청의 관사 신축은 이런 분위기와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에 보도 직후 한나라당은 ‘좌파교육감들의 관사 건립 용납될 수 없다’는 성명을 냈고, 20일에는 <중앙일보>가 “‘관사 반납’ 뒤집은 민병희 교육감의 변명”이란 기사를 썼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2006년 당시 전임 교육감이 직원 2명을 관사 수발 업무를 맡긴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관사 반납’을 공약으로 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2010년 선거에는 관사 반납을 공약하지 않고 당선되었는데 도의원들 동감 속에서 관사를 설립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까지 나서 비난을 할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사 면적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22일 “교육청 관사가 아파트인 것은 맞지만 면적에 대한 착오가 있다”면서 “우리 교육청 관사의 크기는 214.88㎡가 아니라 173.41㎡”라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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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관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