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오는 2014년에 적용할 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2013년부터 앞당겨 적용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난 2월 교과교육과정 개발단체를 공모할 때 개발기간을 6개월 밖에 주지 않았다.
여기에 교육과정해설서 없이 교과서를 하반기 6개월 동안 만들어서 내년부터 바로 실험본을 적용하거나 검정교과서 개발에 들어간다고 한다.
2009년 12월에 교육과정을 고시한 이후 지난해에는 창의인성교육방안을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올해 안에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을 끝낸다는 말이다. 대체 교과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현장의 혼란상황과 거세지는 2009개정교육과정 반대 여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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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개정교육과정, 시행초기부터 문제투성이
올해부터 초교 1·2학년과 중·고교 1학년에 2009개정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2007개정교과서와 2009개정교육과정 체제가 맞지 않은 탓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은 <우리들은 1학년>이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들어가고 재량과 특별활동을 합쳐서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특성상 창체 활동 내용이 자율/동아리/봉사/진로 영역 중에서 대부분이 자율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활동과 실제가 다르다. 오히려 서류작업만 많아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과 수업시수 20% 증감 때문에 수업시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창체시간에 영어나 한문을 해서 교과시간이 늘어난 학교가 생겨나고 있다.
중·고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올해 입학생들이 2009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아 도덕, 음악, 미술 등의 교과에서 집중이수제를 해야 하는데 교과서도 없고 배울 내용도 학년 수준과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과 수업시수 증감에서 주지교과가 대폭 늘고 다른 교과는 줄어 전인교육 파괴와 교사수급 불균형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교과교육과정 특징 : 학년군제와 교육내용 20% 축소
이런 문제는 2009개정교육과정 연구 과정부터 예상된 문제였지만 교과부는 모르쇠하고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이제는 학부모나 보수언론조차 2009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교과부는 엉뚱하게 혼란을 줄인다며 교과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시점을 1년 당긴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교과교육과정은 교과별로 계약을 끝내고 연구에 들어간 상태이다. 2009개정 교과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내용 20% 감축과 학년군제 개발 방식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초등은 2년 단위, 중학교는 3년 단위 학년군제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창의인성교육방안으로 교육내용 20%감축을 내세우고 있다. 개발자 중에는 올해 학습연구년제로 뽑힌 교사들까지 일부 들어가 있다. 학년군제 자체가 새로운 내용이므로 교과교육과정 연구가 쉽지 않을텐데 과연 6개월만에 개발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교사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6개월 만에 하겠다고 나선 단체가 있다면 더 이상하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자가 나서지 않아 2차 공모까지 해서 겨우 구색을 맞췄다고 한다.
또 교과부는 이번 교과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총론반영 사항으로 국가정체성교육, 창의인성교육, 녹색성장 3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과연 사회적 합의를 얻은 것인가? 오히려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서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무리하게 2009개정교과교육과정을 개발하느니 처음부터 무리하게 밀어붙인 2009개정교육과정을 유보하거나 폐기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