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최근 내놓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영·수 쏠림을 숨기는 데 급급한 분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자료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만 따져 국어와 수학, 영어 수업시수가 7차교육과정에 따른 편성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고교 3개 학년 교과 총 이수단위가 196단위(연간 주다 35시간 6학기 총 210단위, 특별활동 12단위, 재량활동시간 2단위)에서, 주5일제에 따라 180단위(연간 주단 34시간 6학기 초 204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24단위)로 줄어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감안하며 국·영·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는 것이 전교조의 분석이다.

　

여기에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 자율 폭이 큰 학교에서 벌어진 이수단위 편차를 외면하고 분석한 것은 국·영·수 쏠림 현상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교과부는 중학교 수학과 영어는 각각 평균 5.2시간, 12.9시간이 줄었다고 했지만 이는 현 중학교 3학년이 적용 받는 7차 교육과정 교과 재량활동 시간의 시수까지 비교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이 시간을 기본 수업시수에 추가해 운영하는 것이다. 영어와 수학에서 기준 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20% 자율 증감 정책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교과부의 안일한 인식도 그대로 드러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5738개 초등학교의 올 1학년의 2학년까지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보면 국어 시간을 늘린 학교는 3303곳(57.6%)이었고 수학은 3584곳(62.5%)이 늘렸다. 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6.9시간(국어), 8.1시간(수학)을 더 배워야 한다. 1학년 때부터 국·수에 확실히 쏠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과정 자율 운영에 따른 증감의 폭은 매우 미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투다.

　

그러나 공교육 입문기인 1·2학년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주5일제 감축을 하지 않기에 적은 양이라도 수업시수가 늘어나면 학생들의 신체발달이나 학습 흥미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초등학교 교사들의 한 목소리다.

　

이러한 교과부 자료 해석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국·영·수 수업시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에 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집중이수제로 사회와 역사, 도덕, 음악, 미술 과목이 단 2개 학기에 편성한 학교가 최대 90%에 달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로 인한 전학생의 수업 결손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학습부담 감축이나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따져보지 않았다.

　

신성호 전교조 교육과정개편특별위원회 기획국장은 "이번 교과부 발표가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면 2009년개정교육과정이 갖는 의미가 없다"면서 "학교 현장의 파행과 사회적인 논란만 발생시키는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즉단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