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해마다 평가한 뒤 1000억 원대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폐지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교원단체가 아닌 도의회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삼 경기도의원 등 14명은 지난 20일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쯤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말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교과부가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평가를 시행했지만 공교육 붕괴는 가속화되었다”면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통제하는 한 공교육은 살아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은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이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 교원성과금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한, 학교의 자율성은 발현될 수 없다”면서 “교과부가 교육자치 확대를 통해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시도교육청 정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 또는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삼 의원은 “2012년 교과부 평가계획을 보면 20개의 평가 지표 가운데 18개가 교과부 일방으로 정한 정량적 평가”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다보니 학교 자율성이 침해되고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은 교육청 학생들 또한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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