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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버스 노사는 3월 10일 가합의를 거쳐 17일 영동군청 대강당에서 손문주 영동군수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종일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동일버스지부는 이 날 회견문을 통해 "동지애 어린 연대로 힘을 북돋워 주신 버스노동자 동지들과 충북지역의 노동형제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영동군에 △투명한 회사관리감독 △부당요금 등 군민피해에 대한 복구를 주문하였으며, 영동군민의 충실한 발이 되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합의는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버스사업장의 [20일 만근제]를 폐지하고 주간 근로시간을 44시간(월 기본근무시간 192시간)으로 확정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서 군단위 버스사업장의 모범을 창출하였다. 이후 다른 버스사업장으로 파급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인상의 경우 시급 2,472원을 2,750원으로 9.7％ 인상, 상여금 50％ 인상, 세차수당 42,500원 지급으로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임금총액 13%인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세차수당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조합원/비조합원을 비율에 따라 노조와 상조회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임금으로 개별지급하기로 하여 노조탄압용으로 조직된 상조회에 자금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회사는 유일교섭단체로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현재 회사건물에 들어서 있는 상조회 사무실을 휴게실로 환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조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은 현재 컨테이너 박스임)
한편 전직 국회의원의 불법적 개입과 영동군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노사교섭에 난항을 겪었던 동일버스지부는 3월 21일 업무복귀 이후 민주버스노조 및 민주노총과 연계 속에서 조직력과 노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현장투쟁을 결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2일 임금교섭 결렬로 파업투쟁을 시작한 민주버스노조 동일버스지부(지부장 박지몽)가 파업 176일만에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
동일버스 노사는 3월 10일 가합의를 거쳐 17일 영동군청 대강당에서 손문주 영동군수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종일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동일버스지부는 이 날 회견문을 통해 "동지애 어린 연대로 힘을 북돋워 주신 버스노동자 동지들과 충북지역의 노동형제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영동군에 △투명한 회사관리감독 △부당요금 등 군민피해에 대한 복구를 주문하였으며, 영동군민의 충실한 발이 되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합의는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버스사업장의 [20일 만근제]를 폐지하고 주간 근로시간을 44시간(월 기본근무시간 192시간)으로 확정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서 군단위 버스사업장의 모범을 창출하였다. 이후 다른 버스사업장으로 파급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인상의 경우 시급 2,472원을 2,750원으로 9.7％ 인상, 상여금 50％ 인상, 세차수당 42,500원 지급으로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임금총액 13%인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세차수당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조합원/비조합원을 비율에 따라 노조와 상조회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임금으로 개별지급하기로 하여 노조탄압용으로 조직된 상조회에 자금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회사는 유일교섭단체로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현재 회사건물에 들어서 있는 상조회 사무실을 휴게실로 환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조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은 현재 컨테이너 박스임)
한편 전직 국회의원의 불법적 개입과 영동군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노사교섭에 난항을 겪었던 동일버스지부는 3월 21일 업무복귀 이후 민주버스노조 및 민주노총과 연계 속에서 조직력과 노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현장투쟁을 결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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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일을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끈 민주버스노동조합 동일버스지부 박지몽 지부장을 17일 영동군 로타리 천막농성장에서 만났다.
Q :::: 2004년 6월 15일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에서 민주노총 민주버스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한 동기는 무엇인가?
A :::: 지부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자동차노련의 상급간부와 면담중에 '지부장이 원만하게 노동조합을 이끌려면 노동운동 50%하고 회사운동을 50%해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상급단체를 두고서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주버스노조를 상급단체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우진교통 동지들과 민주버스노조 박사훈 사무처장을 만나게 되었고 지부장 선출 이후 45일만에 상급단체를 변경하게 되었다. 상급단체 변경은 조합원 35명 100%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사측의 조직적인 탄압으로 조합원들이 대거 노조를 탈퇴하였다.
Q :::: 고생이 많았다. 그간 사측의 탄압과 조합원들의 생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A ::::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할 말이 많다. 8월 말부터 임금체불을 하면서 노동조합 탈퇴서를 쓴 자에 한해 가불형식으로 뒤로 임금을 줬다. 이건 말이 안된다.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된다. 6월 15일 상급단체 변경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분명하며 회사의 노동탄압이고 부당노동행위다. 이뿐만이 아니다. 운전기사가 이미 배정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빼앗아서 비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조합원은 고정배차가 아닌 스페어(차량이 정해지지 않고 그때 그때 차량을 배정받아 일하는 운전기사) - 여분의 인력 - 으로 돌리는 작태도 있었다.
원래 1번에서부터 21번까지 코스를 순환배차를 한다. 오늘 1번 했으면 내일은 2번 코스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막차와 첫차에만 배차를 해서 비조합원은 근무가 일찍 끝나고 조합원들은 매일 근무가 늦게 끝나며 똑같은 스페어라도 비조합원은 계속 새차만 타고 조합원들은 낡은 차만 타면서도 같은 시간에 노동강도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유와 협박은 멈추지 않았다. '나하고 이런 관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 노동조합 탈퇴해라'는 식의 회사측의 작업(?)도 한 몫을 했다. 이후에 알게된 것인데 00상무는 누구를 설득하고 00부장은 누구를 설득하고 하는 식으로 분담을 해서 조직적으로 노동조합을 깨려고 했다.
심지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퇴근할 때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차로 깔아 뭉개겠다', '깡패들을 시켜서 죽인다'는 협박까지 했으며, 협상과정에서는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로 임금협상은 없다. 노동조합이 항복할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직장폐쇄를 안풀겠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항복을 하고 업무복귀를 하더라도 노조의 핵심적인 5명은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다녔다.
정당성을 떠나서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파업하면서 담배값도 없어서 조합탈퇴를 하고 고물장사를 한 M조합원이 있고 S조합원은 생계문제로 이혼을 당했다. Y조합원은 우진교통의 생계비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채 때문에) 심지어 얼마 되지도 않는 수도요금 조차 납부할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더 심각한 문제, 6개월 가까이 임금을 못받고 파업을 하다보니 신용불량자가 조합원의 절반을 넘었다. 은행 부채와 개인적인 부채는 개인으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생계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P조합원 부인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회사가 잘못해서 그런지 정말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
Q :::: 우진교통이 결의한 투쟁기금 1억1천만 원 지원이 동일버스 투쟁에 어떤 영항을 미쳤는가?
A :::: 막판 교섭타결의 원동력이 되었다. 사측은 투쟁이 시작될 때부터 '노동조합은 한 달도 못 버틴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해왔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측은 노조가 와해될 때를 기다리며 계속 시간끌기를 했는데 우진교통에서 생계비 지원 1년간을 결의하고 난 후 진짜 이 싸움이 1년간 갈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섭에 억지로 나온 것 같다.
사측도 대화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영동군청의 태도였다. 영동군청에서 우진교통 생계비 지원을 결정한 이후에 한탄을 했다. '조금만 있으면 노조가 무너질 것인데 우진교통 때문에 또 버틸 수 있게 되었다. 교섭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민주노조를 없애야만 다음부터 이런 골치꺼리가 없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이 한탄스럽다'는 취지의 얘기였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영동군청 또한 사측과 동일하게 시간끌기로 노조와해를 기다렸는데 파업투쟁의 장기화와 우진교통의 생계지원 결의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압박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아니겠냐?
Q :::: 노사합의까지 176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장기투쟁에 대한 평가는?
A :::: 처음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한 것은 6월 15일이었다. 파업에 대한 사전지식도 준비도 없이 이 정도 투쟁하고 성과를 쟁취한 것은 우리 투쟁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해도 잘 싸웠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회사의 부당요금 징수와 공금횡령에 관한 것을 폭로한 것은 이후 동일버스(주)의 투명한 경영과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확인한 가운데 영동군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었으며 타 시군의 버스사업주들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 명백하게 일침을 놓을 것이었다.
현재 충청북도 농어촌 버스 임금체계가 기본급 산출은 시급×220시간, 만근일수는 20일인데 동일버스는 시급×192시간, 만근에 대한 의미는 없고 월 192시간만 근무하면 되고 근무일수는 14일 7시간이다. 이것은 관례화되었고 불합리한 버스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며 전국 군단위 버스사업장 임금구성의 기본 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2월 30일 사업면허 취소를 밝힌 영동군의 입장 표명을 비롯한 영동군청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군을 성공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이후 영동군청과 버스공영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여 버스의 공영성에 걸맞는 영동군 유일의 버스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Q :::: 어려운 싸움을 한 만큼 이후 노조활동에 대해 주위의 기대가 크다. 3월 21일 업무복귀 이후의 활동방향은 어떤가?
A :::: 사측이 합의서 내용을 100% 이행하지 않는다면 176일 동안의 파업투쟁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동일버스는 조합원 수는 작지만 민주노총 70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충북본부 1만6천 조합원이 우리 뒤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사기충천해 있고 사측의 탄압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업무복귀 이후 사측이 노동조합 와해를 위해 구성한 상조회가 아무리 날뛰어도 현장의 투쟁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버스노동조합의 혼연일체된 투쟁력으로 돌파하겠다.
Q :::: 영동군의 버스 정책이 나갈 방향은?
A :::: 영동군 인구가 70%가 노령층이다. 인구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경영적자로 허덕이고 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인 버스사업은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대안은 버스공영제 밖에 없다.
Q :::: 동일버스(주) 회사측에 바라는 바는?
일차적으로 노동조합 인정부터 해야 한다. 예전처럼 상조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 이외의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회사는 노동조합을 대등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한 경영으로 영동군민과 노동자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Q :::: 영동군청의 복지부동과 미온적인 대응이 사태를 장기화시킨 것으로 알고있다. 영동군청에 바라는 바는?
A :::: 군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이유는 이XX 전국회의원의 지역적인 지배력의 영향력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들도 개인의 부와 권력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몸사리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1달이면 와해된다'는 군관계자의 말로 알 수 있듯이 영동군청의 판단착오 때문에 더욱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측면이 크다. 전근대적인 의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영동군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사태의 장기화에는 영동군청이 정말 한 몫을 한 것 같다.
Q :::: 민주노총이 요즘 사회적 교섭 문제로 얘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개 풀뜯어 먹는 소리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총연맹의 교섭이든 단위사업장의 교섭이든 모두 현장투쟁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Q :::: 많은 도움을 주신 동지들에게 한 말씀.
A ::::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영동분회(준), 영동군 여성농민회, 공무원노조 영동지부, 전교조 영동지회, 사회보험노조 영동지회 등 영동지역 동지들의 끈끈한 연대가 아니었으면 승리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도와주셨던 보건의료노조 충북대병원지부,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동지들의 힘도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동일버스 투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우진교통 동지들의 생계지원금 1억1천만원 지원 결의였다. 무엇보다 우진교통 변정용 지부장과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이영섭 본부장, 김재수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동지들의 지원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 동일버스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연대해주신 지역의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민주버스노조가 상급단체 변경부터 파업투쟁 마무리까지 버스노동자들의 연대를 조직하고 교섭과 투쟁을 세심하게 챙겨준 부분이 크다. 전국의 민주버스노동조합 소속 동지들에게 거듭 감사드린다.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지역주민들의 도움만은 꼭 얘기해야겠다. 시장에 나와서 산나물과 야채를 판 꼬깃꼬깃한 돈으로 천막농성장에 라면과 소주 댓병을 가져다 주신 그 마음, 그리고 장날에 고추를 판 돈을 걷어서 투쟁기금을 지원해주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뼈 속 깊이 새기며 정말 제대로 된 영동 동일버스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동일버스 사태 해결에 따른, 영동군민과 영동군청께 드리는 글
오늘 동일버스 노·사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6개월 동안 많은 불편을 참아주신 영동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의 서비스로 불편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파업기간중 수도요금도 못 낼 극심한 생계고와 이혼 등의 가정파탄, 생계고로 인한 정신질환까지 얻어가면서까지 함께 고통을 나눈 동일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가족에게도 사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려울 때 항상 동지애 어린 연대로 힘을 북돋워 주신 버스노동자 동지들과 충북지역의 노동형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발을 볼모로 자기네들 이익 챙기려고 파업한다는 말씀 군민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버스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비리가 없고 불법이 없는 투명한 회사경영이 있어야만 군민들의 피해가 없고 공공서비스로서의 버스사업이 바로 설 수 있겠다'라는 충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부당요금 징수등으로 인한 영동군민의 피해를 저희들의 실력부족과 생계고라는 벽에 부딪혀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영동군청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연간 5억원에 달하는 군민의 혈세가 동일버스(주)에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는 여전히 노사관계 파행의 근원적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부당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영동군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군 차원에서 마련하십시오.
6개월여간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저희들의 힘이 미약하여 부당요금 징수등 군민들의 피해를 원상복구하여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지속적인 투쟁으로 군민들의 피해가 온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가감없는 질책 부탁드립니다.
영동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의 아니게 군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영동군민의 충실한 발이 되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동일버스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