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진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경찰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에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교사와 학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라거나 [학교에 전직 경찰이나 해병전우회 등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스쿨폴리스 제도] 등이 있으며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학교폭력에 가해자에게 [병영 체험 학습]을 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정책들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

[학교폭력 신고 교원 인센티브 제도]는 학교에 교육적 계도 기능과 학교폭력의 자정능력을 무시하고, 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랑하는 제자를 팔아서 상을 받으라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은 오히려 상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폭력문제를 방치하고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선생이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나올지도 모르게 된다.

[스쿨 폴리스 제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학교 내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것으로 오해 했지만, 실상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민간인이 학교에 상주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스쿨 폴리스라는 이름이랑 맞지 않는다. 학교에 해병전우회나 전직 경찰이 사법권이 없이 들어간다면, 지금의 생활지도부장과 다를것이 무엇이겠는가? 오히려 학교에 학생들에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며, 사실상에 징계를 내릴수도 없기에 만들어지는 의도조차도 모르는 제도이다.

[병영 체험 학습]에 대해서는 과거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킨다는 어떤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실제로 일진문화라는 것은 서열문화인 군대문화와 흡사한 점이 많다. 그렇다면 병영 체험 학습은 오히려 학생들을 폭력적인 군대문화에 물들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정부와 경찰은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지만 , 이러한 가해자 징계나 처벌 위주의 폭력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남발되는 정책을 보면 노동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강제노동을, 농림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농촌체험학습을, 외교통상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독도에 격리 시키겠다는 발표를 할지도 모른다. 국방부에서는 가해 학생들을 실미도로 보내서 배틀로얄을 시키고, 국정원에서는 학교폭력에 가해자들을 " 학교 폭력을 선동하여 국가내란을 꾀하려 하는 일진회 조직 "에 당사자로 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정부와 경찰의 학교폭력 정책이 피해자에 인권이나 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징계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적인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부와 경찰은 '학교폭력을 단순히 일진회라는 폭력서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집단 따돌림, 폭언과 협박 등의 언어폭력 등이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오해로 생긴 감정의 골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학교안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영원한 피해자라는 발상도 큰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학교폭력에 피해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그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따돌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일진회에 문제가 아니라 교육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3월 25일 인터넷 신문인 도깨비뉴스에 올라온 <교사폭력도 만만찮네 >라는 기사에 따르면, 학생이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교사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헌법의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일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두발 규제에 따르지 않았다고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 역시 심각하다. 인터넷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행 사진이나 동영상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 인권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발규제에 대하여 청소년 포털 사이트 아이두(http://idoo.net)와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등에서는 올 2005년 한해동안 두발제한폐지캠페인(http://nocut.idoo.net)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미디어다음에 아고라 네티즌 청원에서도 두발제한 폐지에 대한 서명이 8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온라인상에서 수십만의 청소년들이 두발 자유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서명을 해서 그해 10월 교육부에서 두발 자유를 실시하라는 방침까지 나오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듯 학생과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학교가 학생에게 가하고 있는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생들의 권리인 두발마저도 규제당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반인권적 폭력이다.

학교폭력은 물론 매우 심각하다.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폭력적 정책에 남발은 오히려 더 거대한 폭력을 키워낼 수도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라는 무서운 폭력을 가할수도 있다. 정부와 경찰은 폭력적 정책 남발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