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2시,서울 우면동 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 홀에서는,학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에서 개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학교폭력 전문가 100인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당초 초대했던 사람들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교사▶학부모 ▶학생등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분임 토론을 가진후 식사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토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전문가 그룹은 학계(법학, 사회복지학과, 청소년지동학과, 심리학과 교수등), 경찰청,청소년정신건강전문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20명으로 구성되어 분임토론에 결과를 발표했다.이들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통한 원인분석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필요 ▶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필요 ▶청소년들의 대한 기본 인성교육 필요 ▶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 학생들에 대한 학교내에 통제 완화 ▶자진신고를 유도,보복 최소화 ▶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의료적,법률적 보상 등의 의견들이 학교폭력에 대안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들 "가해자 강력 처벌 VS 가해자도 피해자" 엇갈려

다음은 학부모 그룹이 발표했다.▶신체감정(500~1000만원)의 의료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일방적 부담이 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공적으로 부담한 이후,가해자 부모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피해학생을 폐쇄병동에 가두어 두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어떤 체제에도 보호 받을수 없는 현실인데,피해자 가족이 보호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가해자도 피해자이기에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양측으로 찬/반이 엇갈렸다.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은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강화해야 한다 ▶가해학생을 소년원에 보내야 한다 ▶퇴직경찰은 실효성이 없기에 현직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 ▶ 교원 인센티브 제도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현상을 덮으려는 학교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신뢰할수 있는 어른이 학교현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 오히려 학교와 교장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예방에 신경을 쓸것이다. ▶ 학부모들을 예방적 자원에 활용,학부모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폭력 예방 운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학교 자치 위원회가 강화 되어야 한다.▶지역 갈등 조정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전에 법제처에서 근무했으며,현직 국회의원들을 많이 알고 지내고 있으며,현재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가해학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소년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이에대해 피해자 가족이며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정실 학부모는 "심정은 이해하지만,가해자를 단순히 처벌만 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가해자도 피해자로 봐야하며 정부는 가해자 처벌 대책을 남발하는 것보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추가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정부대책에 찬/반 엇갈려...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 전문단체,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관련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그룹에서 토론된 내용을 발표했다.▶학교폭력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시스템 마련 ▶학교에 청소년 지도사,사회복지사,심리 상담가 배치 ▶ 학생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선생님들의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인식개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 파이팅 ▶행정적,제도적,사회적 기반과 연대 시스템 마련등에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스쿨폴리스를 반대하는 관계자들은 "학교안에 경찰이 들어올 경우,학교 폭력이 더욱 음성화 되고 학교밖에 폭력이 더욱 심각해질것이다"라고 주장했고,찬성하는 관계자들은 "학교경찰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CCTV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측은 인권문제를 찬성하는 측은 안전문제를 들어가며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됬다.그러나 병영체험학습과 야간통행금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의견을 모았다.

교사들 "현행 생활지도부를 인성지도부로 바꾸자" 주장

생활지도 장학사, 교장, 생활지도 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등 20명이 참석한 교사들 그룹에서는,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이야기는 ▶교사가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 ▶현행 생활지도부를 인성지도부로 바꿔야 한다 ▶학생 현실에 맞는 교칙을 제정해야 한다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인사하자 ▶생활지도부장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생활지도부 연수 필요 ▶서클지도 교사 인센티브 필요 ▶ 창의 재량학습 외부 전문가 활용 ▶가해학생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사회봉사 ▶어려운 가정 환경에 학생들을 위한 정부차원에 대책 마련 ▶학생들에게 생활이라는 것을 주자 ▶또래 상담 도우미 ▶담임교사의 가정 방문 및 부모 상담 ▶교사 역시 체벌을 하지 않는 비폭력 마인드 필요 ▶ 학교가 문을 열어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 ▶인근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활용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발언권과 권한등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 전체 학교 교사중 30% 이상은 남자 교사로 배치해야 한다 ▶배정되는 학교 학생들의 가정환경 및 폭력가능성을 확인하여 분리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는 의견들이 오고갔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에 대해서 교사들도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현직 교사가 상담전문교사로써 활용되어야 한다 ▶ 상담 전문가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 ▶ 모든 교사들이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참석 학생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 스쿨폴리스 반대

이날 참석한 참가자들 모두가 학생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쏠렸다.학생들은 학교에 문제점으로 ▶

공개되어진 교실에서 하는 설문조사의 문제점 ▶승진,교사들에 성과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이나 학교폭력 문제 실태 외면 ▶ 도덕성에 대한 교사들의 자질 부족 ▶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으며,현재 학생들이 교사를 불신하고 있는지 알수 있었다.정부에 문제점으로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인지하려는 시도가 없으며,형식적이다. ▶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에 대안으로는 ▶학생회 법제화 ▶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에 학교폭력 문제 위탁 ▶ 승진이나 실적주의에 교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고쳐야 한다. ▶ 설문조사보다 토론회나 상담이 더 효과적이며 학생들의 폭력문제 뿐만아니라 교사들의 체벌문제도 폭력으로 보고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학교경찰제(스쿨 폴리스)에 대해서,약 50여명의 참석 중.고등학생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반대했다.그러나 학교경찰제를 반대하면서도 학교 안에서만 학교폭력을 해결할수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학생들은 "학교 경찰제를 반대한다고,학교안에서만 모든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어른들의 고리타분한 이분법적 발상이며 학교안에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경찰과 연계 시스템은 구축될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학교내에서는 언어폭력,집단 따돌림등의 경찰이 접근할수 없는 정신적 폭력이 더 많은 반면,학교 밖에서는 집단 성폭행,집단 구타등의 물리적 폭력이 심하게 이루어진다.전문성을 고려한다면 학교안에는 청소년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학교 밖에는 경찰이,그리고 지역사회와 학생,교사,학부모가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에 경찰이 들어오는것은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또 "실제로 학교 밖에서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최근 납치사건,강도사건,살인사건등 치안이 나빠지고 있는데,경찰은 거리경찰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무슨 학교 경찰이냐?"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학생들 "문제아 학생 오리엔테이션?이간질 시키자는거냐?" 비판

막바지 토론에서 십여 명의 학생들이 교사들의 대책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하여,조기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는 교사들의 대책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이간질 시키자는 거냐?"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생활지도부장은 "신입생때부터 학생들을 처벌하고자 함이 아니다.다만 문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차원에서 미리 알아보는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해명한다고 말했으나,이에 대해 학생들은 "최근에 생활지도부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실제로 생활지도부에서 문제아와 모범생을 구분지어놓고,서로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차별을 한다.그러니 문제아들은 모범생들에 대해서 질투하며,자신들이 찍혔다고 생각을 하고,자학하며 그들에게 이유없는 원한을 품게 되고,모범생들 역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문제아들에게 질이 나쁜 아이들이라고 혐오하게 된다." 면서 생활지도부와 학교교사들이 학생들을 차별하고 이간질시킴으로 인해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문제 가능성 있는 아이들만 뽑아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시키겠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설문조사 방식도 문제,학생회 법제화 학교폭력 해결에 필요

자신이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밝힌 한 교사는 "학생들이 너무 교사를 불신하고 있는 것 같다.교장의 권한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실제로 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전 교사가 나서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수 있다.실제로 우리 학교에는 일진회도 학교폭력 문제가 없는 최고의 학교다."라고 주장하며,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너무 예의가 없는것 같다며 다그쳤다.또 그는 "학생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어느 학교가 설문조사를 할때 뒤에서 걷어오라고 하는가?일부에서 그런것을 전체로 호도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한다." 라거나,"대부분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교장에 주장에 반박했다.그러자 교장은 "대부분에 학교가 그런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면,여기에 장학사님도 계시니,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 살고 있다는 학생중 한명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권한도 생활도 문화도 존재하지 않는다.그리고 학부모,교사들이 학교폭력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당사자인 학생이 참여해야 문제가 해결된다.학생회 법제화를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이 주장에 대해 자신을 사회복지사라고 밝힌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학교내에 학생들에 생활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학생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교의 정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고 주장했고,학생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경찰청 여성,청소년 계장도 "외국에서 학생들 스스로 소년법정을 만들어서,학생들끼리의 자발적인 재판을 통해선도와 징계를 하고 있다.그리고 학생들의 재판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개입해서 형사상 처벌을 하게된다" 며 학생회의 지위와 권한을 높여주는것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사회자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잘 들었다.그리고 이러한 학교폭력 관련 토론에 자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하며 토론을 끝마쳤다.이날 전문가,교사,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다섯개의 분임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 토론은 밤 9시 30분이 끝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