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관한 한, 한국 여성계와 부시 미 행정부는 같은 수준

여성계는 '성매매 반대 서약' 거부한 브라질에서 배워라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에이즈 보조금 4800만달러(약 480억원)를 과감하게 거부해 화제다.

‘월스트리트저널’ 은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미국의 에이즈 퇴치기금을 받는 나라의 기관이나 개인들은 ‘성매매를 비난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이 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브라질 당국은 미 국제개발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에이즈 프로그램 책임자인 페드로 셰케르는 '브라질의 에이즈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은 성매매 여성과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등의 단체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에이즈를 신학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고 했다. 브라질은 현재 성적 순결보다 콘돔 사용을 중요시하는 에이즈 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부시가 거액을 미끼로 권유하는 ‘성매매 반대 서약’ 은 에이즈를 ‘금욕과 순결'에 기반한 기독교적 도덕주의로 퇴치하겠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보인다.

부시의 성(性)적 보수주의를 간단하게 물리친 브라질의 룰라(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선반공 출신이다. 그는 첫 부인이 출산중 의료 혜택을 못받아 죽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철강 노조위원장에서 브라질 노동당 창설을 거쳐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서민 빈민층의 지지로 57세에 당선된 인물이다. 미국 부시 정부의 이번 제안을 거부한 것은 그의 이러한 민중적 이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반면에 부시는 기독교 근본주의인 침례교인이며 그의 이러한 종교적 배경이 이라크 침공 등 현대판 십자군 전쟁을 촉발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부시가 ‘성매매 반대서약’ 을 에이즈 퇴치 정책으로 국제사회에 들고 나온 것은, 마치 한 손에는 미사일을 다른 손에는 성경을 들고 '오직 예수'를 외치는 우스꽝스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한국이 OECD 가입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라면 미국이 제공하는 거액의 에이즈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부시의 ‘성매매 반대 서약’ 요구에 맨 먼저 쌍수를 들고 뛰어가 서명하려 줄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의 여성계(여성단체와 여성부)일 것이다. 한국의 여성계 다수는 기독교적 근본주의에 익숙한 신자들이며 따라서 굳이 부시의 ‘금욕과 순결’을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수백억과 금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여성계가 그렇지 않다고 막무가내로 우긴다면 이렇게 한번 되물어보자.

대한민국 정부와 여성계는 현재 에이즈 퇴치를 위해 '성적 순결'과 '콘돔 사용' 중에서 어느 쪽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은 어느 쪽에 기여하는 법인가요? 한국에는 에이즈 퇴치운동이 있기나 하나요?

대체 한국의 여성계는 부시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룰라를 닮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덧붙이는 말

출처 / 성노동운동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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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 노동권 , 생존권 , 성매매 특별법 , 성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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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환

    성매매에 왜 반대해야 합니까. 이는 성매매가 인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결, 또는 과거 한국에서 이야기 했던 '정조' 를 지키지 못한,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파괴하고 현 남설중심 권력구조의 틀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계를 그렇게 단순화시키거나, 기존 언론의 호도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주시자

    이성환님/ 분열이 겁날 정도로 소중한 가치라면 그걸 말씀해보십시오. 님의 주장은 부시가 말하는 '성매매 반대서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님은 에이즈 퇴치를 말하지 않았으며, 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성노동자들은 여성계와 여론몰이에 의해 토끼사냥 당하면서 열악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성노동자들은 빈민층의 2세들입니다. 남성권력과 여성권력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여성계는 이제 권력입니다. 여성계 권력과 현 노무현 정권의 결합에 대해 님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회진보연대'에서 나온 문건을 소개합니다. 결론부 입니다. 전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새로운 담론을 위해(2) 각국의 성매매 법률안 고찰
    - 김정은(여성차장), 호성희(여성국장)

    어느 사회에서 어떤 정책을 행하든 간에 성매매를 완벽히 근절하거나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매매 정책은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매매의 형태를 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안을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성매매를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들로 다루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지배, 착취, 폭력의 문제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진보연대가 성매매 자체를 그 근거가 어떻든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스스로의 조직화나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의 필요는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인신매매, 강제적 구금과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에 관련된 법적 보호장치들을 마련하는 것, 폭력적이거나 변태적인 포주(업주)와 성구매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녀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와 상관없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의 시민이다. 이런 전제에서 금융세계화가 강요하는 빈곤과 실업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노동법이나 상법 같은 민법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의 원인인 빈곤의 여성화, 성의 상품화,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를 폐절, 전화하고자 하는 투쟁은 대중운동으로서 여성운동,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 여성들의 단결과 연대를 생성시키는 운동의 몫이고 역할이어야 한다.

  • 문화인

    이성환님/왜 성 행위는 여성의 몸을 파괴하고 다른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인지요? 그게 바로 뿌리깊게 주류 기득권층으로부터 세뇌당한 정조,순결 이데올로기 아닌가요? 성매매 반대의 논거는 결국 오직 하나, "성은 신성한 것이기 대문에 인간의 다른 행위와 달리 노동이 될 수 없다"는 종교적 믿음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