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고 대경실색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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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 협상참여 방침
이르면 9일부터 교육부와 논의, “졸속처리 반대 총궐기 병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안한 교원평가 관련 협의체 구성를 위한 협상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전면 대결로 치닫던 정부와 교원단체들이 대화를 통해 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중앙집행위 회의가 끝난 뒤 “교원평가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등에 대해 교육부와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총과 의견을 조율한 뒤, 이르면 9일부터 교육부와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협상에 참여한다고 해서 교원평가 저지 투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협의체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5일 교총과 함께 열기로 한 ‘졸속 교원평가 저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원평가 시범실시 시기다. 전교조와 교총은 시범실시 시기를 9월 1일로 못박아 놓은 채로는 더이상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태도다. 교총 관계자는 “교총과 전교조, 학부모단체들의 입장이 다른데 9월 1일까지 합의안을 만드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실시 시기를 못박지 말라는 것은 결국 시범운영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시범실시를 해가면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데도 교원단체가 너무 고집을 부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교원평가 방안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방안 △교원 양성·연수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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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집이 열렸는데,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누군가 언론에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전교조에서 중집 결정이 곧바로 언론기관에 누설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부를 압박해야 할 현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말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투쟁 포기” 라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집 결정 직후 대변인 발표나 기자회견도 아니고 '전교조 관계자'라는 형식을 빌어 “협상테이블에 앉겠다.”고 흘린 것은 <협상국면>을 서둘러 공식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협상국면>이란 것은 이전부터 존재해 온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전교조 현 집행부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지금부터 시작되는 ‘주관적 희망’이었던 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주관적 희망'이 중집 결정을 통해 현실화되었고, 한겨레 기사를 통해 공식화됨으로써 이후 '국면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전교조가 이런 식으로 "우리 싸움 안 해." 하고 스스로 발가벗고 나가면, 기가 죽어 눈치나 살피던 교육부가 더 이상 겁먹지 않고 자신감을 회복하리라는 것입니다.
전교조가 테이블에 앉지 않고 천지사방 떠들고 다니며 연가다 조퇴다 싸움을 벌이면 교육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 “제발 말로 하자. 원하는 게 뭐냐?”고 나오겠지만,
전교조가 테이블에 얌전히 앉아서 “우리 협상해요.” 하고 나오면 교육부는 속으로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이라는 게 얼마나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지를 지난번 네이스 투쟁 때 분명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는 '정보인권'이라는 명분과 국민의 절대적 지지, 게다가 ‘국가인권위 권고’라는 원군까지 등에 업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악전고투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그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원평가' 문제에 관한 한 전교조는 다수여론의 지지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명분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스 때 우군이었던 학부모단체도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교총은 지금은 전교조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언제 돌아서서 등에 칼을 꽂을지 모릅니다.
교육부가 지금 전교조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협상 테이블>은 한 마디로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요, 자리에 앉는 순간 집단 윤간당할 수밖에 없는 '악마의 침대'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원해서 들어간 자리를 중간에 박차고 나올 수도 없고, 불행한 파국이 뻔히 보이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10만 조합원과 함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야 하는 상황.
바로 이것이 우리 전교조가 맞닥뜨리게 될 종착역입니다.
하지만 전교조 현 집행부는 그것도 모를 정도로 단순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최근 국면전환이 이토록 급물살을 타는 이유는 현 집행부가 <협상 테이블>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원평가 문제는 적당히 협상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현 집행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일각, 한겨레 같은 자칭 진보언론, 교육부 관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1번 진영 핵심활동가였던 김진경 전 정책실장과, 김성근 전 서울 강남강동지회장은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가, 갈등을 조율한다며 현 전교조 집행부를 만나고,
한겨레는 벌써부터 교원평가 찬성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문제는 당사자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편적인 것으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문제는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로 해결하자.”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교조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청와대-교육부-한겨레가 연합전선을 구축한 셈이고, 지난 중집 결정은 그것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사정이 이쯤 되고 보면, 좋게 표현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