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 '성노동자 노동권' 부메랑 돼 여성권력계에 되돌아가다

'성노동자+진보적 여성주의자,시민사회단체 vs 여성 권력계+봉건적 그룹' 새 국면으로

런던 참사로 세상이 온통 뒤숭숭하다. ‘테러가 잘못’ 이라는 사람부터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는 사람까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한국사회도 이라크 문제와 관련하여 어지럽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3천명 규모의 한국군을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한 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얽힌 이해관계가 먼저인지 자이툰 부대나 한국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쉽게 가늠하지 못한 채 테러참사가 우리를 비켜가길 바랄 뿐이다. 그럼 우리는 행운만 기다리며 진실을 찾는 수고를 포기해야 할 것인가.

눈을 국내로 돌려보자.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토지소유 현황’ 통계를 두고 논란이 많다.

'상위 1% 땅부자의 사유지 절반 소유'와 ‘상위 5%의 땅 부자가 전국토의 82.7% 소유’ ‘전체인구의 28.7%만이 토지 보유’ 라는 통계가 나오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즉각 정부에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해석(7.20사설)은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중 한 부분을 보자.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부가 한 뼘의 자기 땅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선동하듯 내세운 70%의 국민에 갓 태어난 갓난아이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토지 소유통계를 가구별로 내지 않고 개인별로 낸 탓이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 지분이 대부분 가장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어, 통계도 가구 단위로 집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그걸 무시한 정부의 이번 토지 통계는, 부모와 함께 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자기 명의의 집이 없다는 이유로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짓이자 악의적 선동이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시각과 조선일보의 관점 중 어느 편이 진실에 가까운 것일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보수 내지는 수구집단의 대표적 언론사인 조선일보의 주장보다는 열린우리당과 진보적이라는 민노당의 생각이 더 정확하지 않겠냐고. 관념적으로는 옳을 듯한 말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오류를 비판하려면, 변화무쌍한 정치적 판단에 기대기보다는 이번 조사에서 ‘개인별’ 통계가 합당한지 아니면 ‘가구별’ 통계가 적합한지 사회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가장(家長) 명의의 부동산 소유가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네 현실에서 조선일보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는 빈부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임은 물론이다.

예가 좀 길어졌지만,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사회문제를 단순히 선악 구도만을 가지고 '단칼에 무 자르듯'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은 무모한 생각이다. 복잡한 문제라면 어차피 푸는 방식 또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게 부득이한 현실이다.

그러나 성미가 급한 정치인들은 이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라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선전공간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다음 선거를 기다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리숙해보이는 민중들의 촉각 또한 이를 예민하게 감지하여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지난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자 이에 대해 사람들은 ‘대한민국 성인 남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9.23 테러’ 라고 명명했다. 테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발생되는데 비해, 9.23은 주체가 공권력(국가)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달랐다. 특히 권력에 진입한 여성계 일각에 의해 주도되면서, 성특법 이슈는 ‘성매매피해여성 vs 남성성욕+업주’ 등식으로 몰아갔다.

이 선악구도 방식은 처음에는 유효했으나 곧 한계를 드러냈다. ‘성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성노동자 vs 여성 권력계’ 의 등식으로 바뀌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노동자+진보적 여성주의자+진보적 시민사회단체 vs 여성 권력계+봉건적 그룹’ 등식으로 전환되었다.

성특법 시행 10개월도 안돼 그림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서울여성영화제 및 세계여성학대회, 세계여성행진에서 한국의 여성주의 구도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목격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제 여성 권력계에게 성특법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되돌아 가고 있는 중이다.

세상의 삶이란 착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벌이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히 복잡다기한 성담론(性談論)과 관련하여 ‘진실’ 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중세기적 마녀사냥 냄새 풀풀나는 ‘악녀 VS 성녀’ 의 게임규칙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旅程)은 당연히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나 거짓에 의해 민심이 요동칠 때 성노동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생존권 투쟁에서 노동권과 인권 투쟁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갔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친구들과 정겹게 굳은 악수로 감격을 나누는 중이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제 '노동자'와 ‘동지’란 이름으로 성노동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노동자란 말이 익숙해질수록 성노동자들은 자선과 시혜의 대상에서 당당한 주체로 바뀐다. 보기만 해도 정말 상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뜨거운 태양아래 '진실'이 아름답게 빛나는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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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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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부리

    여성'권력계'라는 게 정말 한국 사회에 있나요?

  • 주시자

    자유주의가 진보의 대명사로 사용되기엔 수명이 너무 짧지요.
    어제 광의의 '여성계'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해서 오늘의 '분화'는 여성가족부와 여연을 한 축으로 그림을 나눌 수밖에 없는 역사적 운명^^ 에 봉착했다고나 할까요...

  • 너부리

    성매매, 성노동 문제가 마치 여자덜만의 문제인듯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여? 친여성(주의적)인 남자덜보다는, 친가부장적, 친남성주의적 여성들이 더 많은게 바로 이 가장조밀하면서도 가장 방대한 젠더권력을 증명해주는 것이고요. / 뜬금없는 딴소리."우리"(?)끼리 싸우는 거, 사실 자신은 다치지 않은 채 싸움할라는 거 아닌가요. 애정어린 호의에 기반한 (범진보진영?의) 연대보다 더 필요한 건 바로 그 진영의 전투(?)내공 발휘인듯. 적들이 불분명해지고 권력이 탈중심화되었다고 권력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터. 적들은 변신술에 능한데, "우리"만 뒤떨어지는 듯. 또한, 싸움이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는 건데....허는 생각이 퍼뜩.

  • 주시자님 참...

    '성노동자+진보적 여성주의자,시민사회단체 vs 여성 권력계+봉건적 그룹' 새 국면으로, 이 부분만 읽고도 뒤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여기서 지칭하는 진보적 여성주의자는 누구고 시민사회단체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성노동'이란 개념을 함부로 쓰지 않는 '진보적 여성주의자'와 '시민사회단체'도 널렸습니다.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 주시자

    성노동은 현업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도 아니고 여성들만의 문제도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혹, 以夷制夷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싸워야 할 적도 있겠지만, 적(^^)논리에 익숙해진 분들도 꽤 있으실테니.. 굳이 다치는 싸움보다는 즐거운 논쟁이 어떨까요?^^

  • 주시자

    '성노동자+진보적 여성주의자,시민사회단체 vs 여성 권력계+봉건적 그룹' 이라는 구도를 지적하셨군요.
    실제, 성노동이란 개념과 원거리에 있는 여성주의자와 시민사회단체도 널렸지요. 인정합니다. 그것이 '진보적'인가 하는 점이 과제로 남겠지요. 자신이 서있는 지점에서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진보적 단체들은 100년전 빅토리아 왕조식의 근엄과 위선의 사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걱정하는 거지요. 슬픈 현실이지요. '봉건적 그룹'이란 성노동 이슈에 국한 사용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 조시자

    성매매를 보고 성인 남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니...어디서 줏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성매매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봉건 의식에 쩔어 있거나 역사적 사명을 다한 자유주의자들이거나 기독교 도덕주의자들이거나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발광하는 자들이라고 진짜로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성노동으로 부르든 어쨌든 아저씨 같은 이들의 황당 무계한 궤변이 이 세상을 끊임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와 억압, 차별, 불평등으로 점철되게 지속시킨다는 거만 좀 알아 주세요. 성매매 자체가 가부장제와 남성 성욕 중심주의적 사회 구조의 온갖 모순의 집합체이며, 극단적 폭력과 착취라는 걸 인정 못 하겠거든 제발 한 달 만이라도 님이 직접 손님 받아 보시고 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제발 거짓말하지 말아 주실 건, 성매매 반대하는 이들 중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성매매 여성들이 천하다거나 더럽다고 생각하기는 커녕 완전 그 반대이오니 제발 거짓 선전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성녀/창녀의 구분은 님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노동이 긍정적인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든 정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든 그런 문제 이전에 그들의 하고 있는 일이란 그 자체로 폭력이며 억압입니다.

    만일 님이 님의 부인이나 여동생이나 딸의 그러한 노동을 인정한다면 난 그나마 조금은 인정하고 들어 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 하다면 남의 일이라고 혼자만의 극단적으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논리에 의해 폭력과 착취 구조를 옹호하고 구 구조로 여성들을 몰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어차피 이러한 논쟁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비해, 님의 의도대로 성노동자로 명명하든 아니든 그녀들은 이 땅의 성권력 행사자들에게는 그저 하수구일 뿐이고 노리개일 뿐입니다.

    인간 상품, 그 중에서도 여성을 직접 파는 일은 전 세계 조직 폭력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상품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합법화 따위로 여성들의 삶이 나아진 예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도리어 이 상품 혹은 노동 혹은 서비스의 성격 상 이 산업은 그 영역을 끝도 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특성상 일정한 나이 이후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님의 혀로 그녀들의 이후의 삶까지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제발 님의 그 광란을 봐 줄 수가 없군요. 진지한 반성, 대오 각성을 요구합니다.

    님의 광신적 사변이야 말로 고상한 이론을 가장한 극단적인 성폭력입니다.

  • 아고고

    바로 위 '조시자'님의 글, 아주 속이 다 후련합니다.
    참세상은, 이 '고상한(?) 이론을 가장한 극단적인 성폭력' 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오각성하시오.

  • 흠...

    님의 의도대로 성노동자로 명명하든 아니든 그녀들은 이 땅의 성권력 행사자들에게는 그저 하수구일 뿐이고 노리개일 뿐입니다. ...........라고라...

    흠.... 하수구.. 노리개 라고라....
    고상한 분들은 뭐시 달라도 한참 다르구먼 ~~~

  • 전성노련 펌

    성매매 특별법 이전까지는 전국의 집창촌 성노동자들은 약 1만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적 성매매를 총 망라하면 가임여성의 10% 정도인 최대 2백만명까지라고 여성단체도 말하고 있으니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여성들이 이 분야에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다른 일자리를 두고 성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여성들이 특별히 많은 돈이 탐난다거나 명품이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일부에서 말하듯이 감금당했거나 성노예라서 그럴까요? 특히, 작년에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이 '단기간에 성매를 척결한다면 고교를 졸업한 이후인 18세부터 30세 사이의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바람에 성노동자들은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
    저희 성노동자들은 사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알고보니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일이 이미 대만에서도 있었습니다. 8년 전 천수이벤 총통이 정권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시민 중산층의 표를 모으기 위해 공창제를 폐지한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여성계 일부 및 현 정권이 개혁정권 이미지를 앞세우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두는 것도 대만 사례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만의 성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합법적인 노동권 쟁취를 위해 힘든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 사회 곳곳에는 공창제 폐지와 무관하게 지금 사창이 범람 중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만의 경우를 열심히 뒤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책이 GNP 3만불을 향한다면 우리가 본받을 나라가 대만이 아니라 유럽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럽은 성산업에 관해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를 채택해 성인 남녀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일일이 규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