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 소장의 잘못된 주장
채만수 소장 "20세기에 들어와서 각국의 법률이 성매매를 금지했다면, 그것은 인권의식이 성장한 노동자;민중의 획득물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성매매 금지주의에 대한 명명백백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채만수 소장이 제대로 토론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채만수 소장은 무지를 장광설로 채우며 자신의 지적 게으름과 난잡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2. 성매매죄란 무엇인가? - 실정법적 해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보면,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 행위는 법 제4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법 제21조에 의해 행위자와 상대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는 성매매에 대해 자발적인 성매매여성과 성구매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주의적 금지주의 입법인 것이다.
위의 성매매죄의 규정 중, <불특정인을 상대로> 라는 문구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대생이 우연히 알게된 돈많은 어느 벤처 사장과 한달 천만원에 계약동거를 맺고 밤마다 섹스를 즐긴다고 하자. 여대생과 벤처 사장을 성매매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 여대생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매춘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니고 당연히 벤처 사장도 그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는 남지만,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간의 성적 사생활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성매매죄로 처벌하는가? 그것은 사회의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성매매죄는 특정 피해자 없이 단지 성풍속 문란 방지라는 사회의 공익 목적상 처벌하는 범죄인 것이다. 당사자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비록 혼전 성관계이건 부부 스와핑이건 처벌하지 않지만(간통의 경우라면 배우자의 혼인해소를 전제로한 고소를 하면 처벌), 성인남녀 쌍방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의 성풍속을 문란하게 하여 사회에 해악이 되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성도덕이 변화하여 보다 성숙해지고 개인의 자유와 인격이 존중되는 건강한 개방적 풍토가 정착된다면 국가가 과도하게 성매매를 규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여 개인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성매매 금지주의는 선량한 성풍속 보호라는 봉건적 도덕률이 반영된 입법이다. 따라서, 성매매 비범죄화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법이 되는 것이다.
3. 결론
금지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획득물이 아니다. 성매매 목적의 강요와 인신매매는 앞으로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자발적인 단순 성매매는 비범죄화 시켜 봉건적 도덕률 또는 경찰국가적 금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비범죄화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단계에 들어갔다.
채만수 소장은 성노동 문제를 토론할 기초 지식조차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자의적인 좌파 이데올로기로 성노동자의 투쟁을 자기 입맛대로 평가하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첨부] 신칸트가 채만수 소장에게 책을 추천한 내용 (올린이 주)
채만수 소장의 글을 보며, 여성주의 이론과 형사법에 대한 좌파의 무지가 극에 달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잘 정리된 책을 한권 추천합니다.
진보적 형법학자 조국 교수의 책입니다. 형사법과 여성주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쉬운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준도 높은 편이구요. 제 5장에서 성매매의 비범죄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조국 교수는 원칙적으로 비범죄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책만 읽어도 성노동과 여성주의와 관련된 논의를 어느정도 제대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만수 소장식의 자의적인 엉터리 주장으로 전체 좌파의 지적 수준을 퇴보시키는 폐해를 끼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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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사과연 자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