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방향
(부제: 각 분야별 발전단계파악과 지원)


서독은 1970년부터 1990년 통일될 때까지 20년동안 동독에 500억달러를 지원했으므로 1년에 25억달러 정도 지원했다.
이와같은 거액을 민간분야에서 삼분지이를 담당하고 정부 등 공공분야에서 삼분지 일을 담당했다. 그런데도 통일후 동독지역 경제가 너무 심각해서 통일된 독일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우리도 이와같은 꼴이 되지않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기초부터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

각 분야별 발전단계 파악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준으로 북쪽의 각 분야별 발전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농업 산림 수산업 공업 광업 상업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발전 단계를 파악하되 각 분야 안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발전단계를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각 분야내 세분된 분야별로 ①젖을 먹어야 할 수유기(授乳期) ②젖을 때고 이유식(離乳食)을 먹어야 할 이유기(離乳期) ③혼자 서는 시기 ④혼자 걷는 시기 등으로 파악해야 한다.

발전단계에 맞게 경제협력

그리고 각 분야별 세부적으로 발전단계가 파악된 후 어떤 것은 이론교육이나 기술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물자와 장비 기계 등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현금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직접 투자해야 할 것 등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한두번 지원으로 끝나고, 어떤 것은 계속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계획이 작성된 속에서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서독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 지원하는 것도 통일부에서 교통정리하는 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혼란이나 중복되지 않고 균형된 속에서 순조롭게 경제협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제협력을 추진하되 북쪽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5년 9월 5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