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제는 6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이라는 단 기간동안 부산이라는 일부지역에 7개 초·중·고교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다. 3개월이라는 단기간 시범운영에 실시한 비용치고는 커다란 예산이다. 물론 스쿨 폴리스제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스쿨폴리스의 학교폭력 대책으로써의 실효성은 검증되지 못한것 같다.

성명서에는 스쿨폴리스가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제외하고는, 교통지도와 휴지줍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6천 3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 치고는, 하는일이 매우 단순하다. 물론 스쿨폴리스의 실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지난 6월 24일 오전 부산 덕천동 모 여중교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던 일명 ‘바바리맨’ 김모(58)씨를 스쿨폴리스가 붙잡아 경찰에 공연음란 혐의로 넘기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스쿨폴리스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전면 확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는 도움도 안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가 정말 스쿨폴리스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폭력 소굴'이며 '일진회 조폭 양성소' 라고 불리울 정도로 학교폭력 실태가 과거에 비해 매우 심각해졌냐는 것이다. 그러나 조폭과 같은 서열체계를 가지고 공개성행위를 놀이로 하는 전국적인 40만의 일진회가 있다고 주장했던 서울 J중 정모 교사는 9월 현재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음란사이트 운영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에도 학생지도방식과 '일진회 폭로 강연 자료집' 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로 객관성이 부족해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 모 교사의 '일진회 폭로'로 부풀려졌을지도 모르는 학교폭력 실태를 검증하지 않고, 정 교사의 주장에 따라 급조된 정책으로 시행된 스쿨폴리스 제도를 무작정 전면확대 하는것은 위험한 일이다.

일본의 학교폭력예방전문가 미즈타니 오사무 선생은 올해 4월 방한했을 당시에 강연에서, 한국의 학교폭력은 일본의 10년전 상황이며, 당시 일본의 학교폭력 정책은 스쿨폴리스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퇴학시키는 등의 정책들을 남발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이지메(왕따)등 보이지 않는 폭력이 늘어나고, 선도의 가능성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뛰쳐 나가며, 학교 밖 폭력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스쿨폴리스 제도 실시 이후의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스쿨폴리스 이외에도 지금의 학교폭력 정책은 일진회 잡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진신고제'와 '학교에 CCTV를 설치' 를 이야기 할수 있다. 이것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일진회를 자진신고제를 통해 신고를 받고, 학교내 CCTV 설치를 통해 일진회를 감시, 통제 하겠다는 정책인 것이다. 일진회 잡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구조대책은 나오지 않고, 따돌림등의 폭력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와있지 않은채 일진회 잡기에만 주력하고 있는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학교폭력에 가해자는 언제나 일진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누구나 될수 있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접근해야 하는데 이 정책들은 그런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학교폭력 대책이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진신고제를 통해 일진회를 적발했다는 내용은 계속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도가 되었는지는 알수가 없어 자진신고제가 단순히 '할당된 목표 숫자 채우기'라는 실적올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주장에 배경은 '자진신고제'가 일진회 학생들이 경찰서에 다녀와서, 일진회 해체 각서라는 도장을 찍고 돌아오면 끝이라는 것이다. CCTV도 학교폭력 전체 예산 60억중 20억이 편성되 전국의 7~800여개의 학교에 설치되었지만, 교사들이 언제나 화면을 보며 자리를 지켜야 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학교폭력 실태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진회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이지, 스쿨폴리스를 무턱대고 확대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