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www.pressian.com 과 환경정의시민연대 www.eco.or.kr 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표씩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금 현재 수돗물 불소화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약 10%의 정수장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고 있습니다. 싼값에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10-20%)과 아일랜드(70%정도)만이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아예 하지 않거나 조금 하다가도 그만두었습니다. 불소는 기본적으로 독극물인데다가(쥐약 원료입니다.) 몸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수돗물에다가 몸에 좀 좋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화학물질을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부터가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돗물은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얼마 전 부산에서는 상수도관이 터져서 온 동네가 침수되었습니다. 낡은 수도관 때문에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걸 경험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이 훨씬 문제이지요.(게다가 불소는 워낙 화학반응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이런 녹슨 관, 알루미늄 같은 것하고 만나면 훨씬 유해한 물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일단 무조건 불소를 넣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하면 불소를 넣지 않겠답니다. 법안 조항을 봐도 이상한 법이라는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걸 두고서 수돗물 불소화를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 선거 때도 주민의 반 이상은 커녕 1/3만 얻어도 되는 것을,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쉬쉬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 어찌 주민들이 알고서 반대의사를 표현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충치를 예방한다고 불소를 넣는게 0.8ppm-1.0ppm입니다. 우리 나라 먹는물 수질관리 기준에는 불소가 '유해영향 무기물질'로서 허용 기준치가 1.5ppm입니다. 이거 허용기준치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불소가 0.8ppm이 기준치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불소화를 하면 일본 기준으로는 우리 나라 수돗물이 불소 오염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 되는 것이지요.
이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자 미국의 관계 기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한국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먹는물마저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더 말이 안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