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총사퇴로 민주주의를 책임지고 총파업을 사수하자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에 부치며-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10월 7일 배임수뢰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택시운송 사업 연합회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았다. 경찰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강승규의 주장대로 부가세환급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돌려받을 돈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조합원은 물론 일반 대중이 납득하기 어렵고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까지도 민주노조 정신을 훼손한 문제, 비리 문제로 사고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기아 자동차 문제 이후 자본과 정권 그리고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노동자 운동 스스로 혁신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의 여러 자정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 자정 노력에 실패했다. 민주노총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노조 운동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노력의 실패에 대해서, 아니 노력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민중과 조합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주노총 지도부 전체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조운동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금품을 수수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없는 노동조합은 이기주의 집단에 불과하다. 사리사욕과 부패가 용인되는 노동조합이 세상을 변혁하고 노동자계급을 투쟁의 주체로 조직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싸워온 민주노조의 역사에 먹칠을 한 행위이다. 자본과 정권이 중요한 정세 국면마다 노동운동의 비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민주노조운동이 그 정신을 잃어버릴 때 자본의 의도적인 정치공격에 무력해 지기 때문이다. 개인비리로 몰아간다고 민주노총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문제다. 민주주의를 책임지지 않는 노동조합의 모습은 오히려 정권과 자본에게 계속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것은 노동운동과 현장운동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민주주의 운동은 장기적인 운동이다. 우리는 노동운동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서 내부의 비리와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대화와 타협 그리고 투쟁을 병행한다는 이수호-이석행-강승규 지도부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야기하며 정권, 자본과 대화를 통한 조합원의 권리를 증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사회적 교섭’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 민중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독단과 독선으로 사회적 교섭을 강행하려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사회적 교섭, 조합원들의 실리를 위한 대화가 이런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비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자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노동자 대중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정권, 자본과의 대화가 금품이 오가는 것이라면 그들이 주장해온 사회적 교섭에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

세 번째 민주주의와 혁신 도덕성을 사칭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수호 집행부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전투적 조합주의라고 매도했다. 준비 안 된 총파업을 남발한다고 공격했다. 조합원의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정파주의와 패거리주의로 얼룩진 행보뿐이었다. 준비된 총파업을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준비가 무엇인가?
그들은 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이야기 했다. 사회적 교섭안건을 둘러싼 대의원 사태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언급했고, 민주노총 대전 본부선거와 관련해서도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대전에 상주하면서 재선거를 관리, 감독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선거를 지연시키고 자기 조직 챙기기에 바빴다. 여기에 이번 배임수뢰 사건까지…

넷째,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직무대행체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0월10일 저녁7시 구체 방향을 잡겠다고 했으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강승규 개인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 민주노총을 노동자 대중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불신 받게 하고 도덕성을 땅에 떨어트린 이수호 집행부가 동반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해야 한다. 강승규 개인의 문제이며 당면한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지도부 공백이 생기면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강승규 비리 사건은 노동운동 죽이기의 사악한 의도가 공존한다. 그래서 이 지도부로 하반기 투쟁을 한다면 도덕성에 대한 정권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섭되는 것이며 결국 하반기 총력투쟁, 총파업은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제 깨끗하게 적들이 공격한 지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현 지도부가 져야한다. 정권의 요구와 의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반기 투쟁을 돌파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투쟁이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불법파견투쟁, 비정규직 투쟁! 고립 분산되어 각개격파당하는 여러 현장들! 비정규법안 개악을 비롯한 노사관계 로드맵 등 산적한 문제와 싸워야 한다. 이런 과제를 받아 안기 위해서는 현재 지도부의 도덕성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투쟁주체인 조합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문이 이번 사태 해결이 가능하며 민주성과 계급성을 복원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민주성과 계급성을 복원할 때 하반기 총파업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하반기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투쟁본부-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약속하고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완수하는 길이다.
"집행부 총사퇴로 민주노조 정신을 자정/복원하여 하반기 총파업투쟁 조직/사수하자!"

2005년 10월 10일 이윤보다 인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