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바라보며

1. 민주노총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에 대해서 마라톤 회의 끝에 지도부가 1월까지 임기와 권한은 유지하고 조거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정을 바라보며 민주노총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강승규는 지난 대의원 대회 때 가장 앞장서서 조합원 폭행, 전해투에 대한 보복 린치를 가한 자이다. 이런 부적절한 자가 계속 수석 부위원장직을 수행했다. 또한 강승규 비리는 사회적 교섭노선이라는 현 지도부 전체 노선에 원죄가 있다. 이것이 과연 지나친 비약일까?

3.민주노총은“강승규 당시 연맹 위원장이 노조 재정난 속에서 사업조합연합회와 교섭해 기금을 요청했고, 다만 회계처리상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고 했다. 여기서 민주노총이 얼마나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기금을 요청한 행위 그것의 회계를 투명하지 않게 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것을 몰랐을 리 없다. 이것을 알면서도 권력의 중심으로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총 사퇴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

4. 이런 지도부를 믿고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합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힘있는 하반기 투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1월 조기선거라고 해봐야 2.5달 정도다.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한 문제들이 2.5개월이면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인가? 어차피 지속적인 투쟁을 가져가야 하며 겨우 2.5달 이후에는 또 다른 공백을 맞을 것이다. 이번 하반기 투쟁을 시기별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할 수 없다.

5.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연맹-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본부체계를 통한 비대위 구조로 하반기 총력투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부위원장단은 물론 정무직인 실-국장급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즉각 지도부 총 사퇴하고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해서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사수하라!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 민주성의 위기 극복은 뼈를 깎는 우리의 고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05년 10월 12일 이윤보다 인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