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노동자들 '법외노조' 성매매방지법에 정면으로 도전장 낸 것

9일 밤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이하 2580)에서는 최근 설립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의 ‘법외노조’와 관련 성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을 소개하면서, 성매매와 관련해 수많은 법 위반 행위(성특법 상)가 매일 벌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580은 ‘(성노동자는 *편집자) 노동자인가?’ 제하의 방송에서 ‘평택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성적 서비스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하고 나섰다’며 ‘자신들의 노조를 인정하라’고 한 것은 성노동자들과 성산업인들이 성매매방지법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집결지만 감소 음성적 성매매 ‘풍선효과’ 상당히 심각한 수준

2580은 성매매 특별법 1년이 지난 지금 ‘경찰과 여성단체는 효과(성매매방지)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집결지에서 손님이 현저하게 감소(청량리 소위 ‘588’의 경우 150개 업소 중 40개만 존재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업소 37% 감소)하여 그곳에 일하던 여성들이 ‘살길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난 대신에, ‘풍선효과’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580은 집결지에 남은 2600명을 제외한 여성계가 주장하는 33만명에서 1백만명에 이른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강남거리는 성매매방지법의 무풍지대로 변하고 있다며 일반 유흥업소 외에도 유사성매매 업소인 대딸방, 전화방, 휴계텔, 퇴폐이발소, 노래방, 비디오방 등이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2580은 ‘성범죄’가 성매매방지법 전후를 비교해볼 때 이미 전년도를 상회하고 있으며 실적 또한 뚜렷한 게 없다고 비판하면서, 긴급생계보조비 월 40만원으로는 생활비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보호시설 또한 불과 35개소이며 그나마 절반이 여성들의 환경에 맞지 않는 청소년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 성노동자들. '집결지 성매매가 다른 곳보다 오히려 안전하다'

2580은 민성노련(평택 소재)이 성산업인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연대조짐을 예상하며, 성적 서비스업에 종사해도 분명 노동자며 집결지에서의 성매매가 다른 곳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성노동자의 주장을 그대로 여과없이 옮겼다.

다른 한편으로 2580은 민성노련의 성노동자운동에 대해 ‘업주와의 결탁’이나 성매매방지법상 불법, 선량한 풍속위반, 사회질서 위반, 금지된 행위 등 이유를 들어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계 일각 및 조배숙 의원의 반박도 실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신들의 ‘노동조합’이 필요하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황현아 씨(노동자의 힘) 견해와 또 어쩔 수 없이 성을 사야만 하는 존재 상황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로 ‘자발적인 성매매는 인정해야’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경우)한다는 이성숙 박사(여성사. 연세대)의 의견을 소개했다.


- 자발적 성매매 인정은 유럽 등 대세. 여성권익 옹호위해 합법화로

2580은 해외사례로, 독일에서는 질병과 범죄의 확산을 막고 여성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2002년부터 합법화했으며 벨기에와 네델란드도 허용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성노동자들은 사회보장과 보험 혜택, 노동권 인정을 받으며 버는 만큼 세금도 내며 일한다고 소개했다.

2580은 성매매의 허용논란과는 무관하게 어느 나라나 ‘음성적 성매매’는 모든 이들에게 고민거리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집결지 불은 꺼졌지만 보다 은밀하고 광범위한 장소로 성매매가 옮겨져 수십만명 혹은 백만명의 성매매 여성들의 보건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매일 벌어지는 현실 앞에 눈감을 수 없어, 조속한 대책 내놓아야

끝으로 2580은 성매매방지법 제정 당시 ‘성매매 금지’ 외에 누구도 감히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노동자들은 성적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까지 주장하고 나왔다며 수많은 법 위반행위(성특법 위반)가 매일 벌어지는 현실 앞에 더 이상 눈감을 수 없다고 조속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했다.

mbc TV의 유력한 시사프로인 이번 시사매거진 2580 ‘(성노동자는 *편집자) 노동자인가?’방송은 지난 7월 29일 mbc TV 월드 스페셜 '유럽의 선택 성매매 합법화' 에 이어 두 번째로 책임있는 공영방송인 mbc가 ‘자발적 성노동’(성거래/성매매) 분야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 사회의 향후 공론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권뉴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