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훼손한 이수호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배임수뢰혐의로 구속되고 열린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이수호 집행부는 내년 1월까지 지도부 현 체제 유지와 조기선거를 결정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정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수호 집행부와 중집위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집행부가 투쟁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믿는 조합원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수호 위원장은 내년 정기 대의원대회에나 있을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로 현재의 상황이 수습될 것이라고 믿는가? 단위사업장에서 집행부, 그것도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당선된 임원이 비리에 연관된 구속된 것에 대해서 지도부 총사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도대체 뭘 더 미련을 가지는 것인가?

이수호 집행부는 준비된 투쟁을 주장하며 출범했고, 아주 떠들썩하게 06년도에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호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투쟁방향과 교섭방침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 적지 않다. 지도부로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양보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논의도 없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했으며, 사회적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 교섭, 노사정위의 복원을 위해서 노력했다. 수차례 대의원대회가 유회, 무산되고 조합원들간의 충돌까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사회적 교섭방침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조합원이 조합원들을 고소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총파업 결정을 내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했던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으로 개량주의, 노사협조주의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사회적 교섭을 추진한 결과가 현장에서 매일 얻어터지고, 노동법 개악(안)은 있는 대로 쏟아져 나오고, 결국 노동부 장관 퇴진 서명이나 받자는 것이었던가? 이수호 집행부 노선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공격이 판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주성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제 사회적 교섭, 임원의 비리로 민주노조운동을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을 한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민주노조운동을 뭘 더 망가트릴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다.

동지들,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위해서 조합원 동지들이 나서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패기를 현장의 동지들이 보여줘야 한다. 2000년이래로의 최저의 임금인상을 기록하고 이렇다 할 투쟁조차 전개하지 못한 상반기 투쟁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 조합원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절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하반기 비정규 개악(안)과 민주노조 말살책동인 노사관계 로드맵이 놓여 있다. 자본과 정권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현장의 동지들이 나의 노조와 생존권은 투쟁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출발은 비리로 얼룩진 지도부가 아니라 하반기 임시대대에서 결정한 투쟁방침,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 비리 집행부 사퇴를 위한 입장이나 서명 등을 통해서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자! 이것이 87년 이후 최대 위기에 선 민주노조운동을 살려내는 길이다.

2005년 10월 12일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