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 세미나에 마녀사냥과 개발독재 망령 등장 2005·12·10 11:43


조 일 범 (기자)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 “성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근본 원인인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세계속의 일류 평택’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로 낙인찍는 것은 도시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개발독재’로 우리들의 삶의 공간에 불도저로 쳐들어오겠다는 것과 같다”..


[현장취재]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 위한 평택지역세미나’에는 ‘세계속의 일류 평택’만 존재, '일류 평택'위해 집창촌 사라져야 한다?


9일 평택(동양부페웨딩홀)에서 열린 ‘성매매 집결지문제 해결을 위한 평택지역 세미나’(주최:경기도, 주관:평택성폭력상담소, 후원:평택시)는 오늘 한국의 여성권력계가 성거래와 집창촌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며 접근하고 있는지 중요한 계기가 된 자리였다.

평택시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대내외적인 도시이미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론화의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했다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환철 교수(경민대)는 평택시의 도시정책으로 ‘세계속의 일류 평택’이 되기 위해서는 △풍요롭고 △아름답고 △편리한 살기좋은 도시건설이 되어야 하며 이는 ‘하나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평택시의 성매매집결지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택시의 경우 아직까지 집결지의 방향성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민단체와 지역공무원 및 지역 의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 성매매는 ‘역사의 쓰레기’, 건전한 청소년 육성 위해 집창촌 없애라

이장현 교수(평택대)는 집창촌 문제에 대해 “이런 현상은 사람들의 질서의식을 없게 만들어 버렸지 않았나”라면서 이는 “역사적 쓰레기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위해 “청소년들의 부정적 소모적 에너지를 긍정적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과장(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은 성매매피해 현장상담센터(평택새움터 상담소, 성남연린 여성상담소)에 1억4300만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평택새움터 쉼터, 경원 열린터)에 3억8700만원을 국도비에서 지원했으며,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인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추진’에는 올 11월 현재 파주시 용주골(업소79개 종사자198명 사업대상목표인원 40명 올해지원액 3억2300만원) 동두천시 생연동(41개 68명 30명 1억1600만원) 성남시 중동(50개 250명 50명 3억7100만원) 등 3개소에 전체 120명을 사업대상목표로 총 8억1000만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평택’을 위해 성매매를 하지말자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성욕은 참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성매매 장소, 유흥업소 34.1% 인터넷 32% 유사성행위업소 17.4% 집결지 6%

이금형 총경(경찰청)은 법 시행 1년간 추진실적으로 성매매사범 검거실적(남11,474명 여4,786명)이 전년 동기간 대비 16.2% 증가했으며, 성매매 피해여성은 성매매 특별법상 피해여성 보호규정에 의거 전원(987명) 불입건 처벌면제 했다고 밝히고, 법 시행 후 문제점으로 인터넷과 유사 성행위 업소의 범람을 지적했다. 이 총경은 스포츠맛사지 업소 등에서의 유사성행위 처벌규정 미비로 하급심 판결이 충돌하여 단속에 혼란이 있었다고 말하고, 지난 7월 행해진 ‘성매매100일 집중단속’ 중간분석에서 총 3422명이 검거되어 이중 155명이 구속(업주 등 관련자 86명 구속율 12.8%, 성매수남 69명 3.3%, 성매매여성 0명 0%)됐으며,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로는 유흥업소 1,166명(34.1%) 인터넷 1,093명(32%) 유사성행위업소 597명(17.4%) 집결지 205명(6%) 도서지역 15명(0.4%)이라고 밝혔다.

이 총경은 자료에서 민성노련이 소재한 평택 삼리 성매매집결지에서는 법 시행 후 업소 34%와 여종업원 48%가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8건의 단속에서 133명이 검거됐다고 말하고, 이곳은 성매매종사자의 여성단체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된 곳으로 NGO단체와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 및 현장활동에 강한 반발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지난 9월 자체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민주성노동자연대(성매매종사자)가 민주성산업인연대(업주)와 근로협약안을 작성하고 노동단체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부 그릇된 여성들이 성을 팔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없애자

김준배 의원(평택시의회)은 평택삼리 집창촌 관련 향후계획으로 △여성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하여 업주 및 종사자의 전업유도 추진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단속활동 강화 △수요억제로 공급이 축소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계도활동 및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 업소지역 전체를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지만 평택시 도시발전계획에 의거 평택3리 집창촌은 반드시 폐쇄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남성들은 성을 사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과 일부 그릇된 여성들이 성을 팔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없애는 확고한 신념과 약속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주류여성계가 '마녀사냥'식 발언만 해대는 봉건적 남성들과 함께 ‘개발독재’ 외치는 꼴

한편 이날 행사를 지켜본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여성운동이 이렇게 질적으로 추락할 줄은 몰랐다”면서 “겉으로는 우리를 자매라고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말하는 여성단체가 성거래를 ‘역사의 쓰레기’니 ‘그릇된 여성’이니, ‘건전한 청소년’을 위해 해가 된다는 등 중세기적인 마녀사냥식 발언을 서슴치 않고 뱉어내는 봉건적인 남성들을 초빙해 함께하는 걸 보니 어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성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근본 원인인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세계속의 일류 평택’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로 낙인찍는 것은 도시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우리들의 삶의 공간에 ‘개발독재’식 불도저로 쳐들어오겠다는 것과 같다”며 “오늘의 주류여성계가 기득권에 취한 나머지 이성을 상실한 채 법에 기대어 개발업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고 비판하고, "이제부터는 성노동자 운동과 철거민 운동을 동시에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