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뉴스 2006·01·27 ]

정부가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발표하자 영화인들이 26일을 ‘문화국치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운동’ 에 나서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안성기 위원장은 "국민과 영화인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결국 미국의 오만불손한 통상압력에 굴복해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밝힌 오늘 이일은 실로 반문화적 쿠데타 그 자체"라고 비난했고, 대책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퇴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정권퇴진을 거론하며 3개부처 장관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사상초유의 사태를 벌인 영화인들의 분노는 그들 주장처럼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가 국민과 영화인들을 배신하고 강행한 한국 영화의 말살책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조직적 반발에 불과한가.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막고 자국영화의 시장확보를 도와주기위한 이른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현재 한국 외에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의 질적 수준은 스크린쿼터제의 보호아래 오히려 낙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두고 영화인들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정부가 굴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들이 평소 통상압력의 주체인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맞서다 전용철 홍덕표 등 농민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정국이 요동을 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국민과 영화인들’을 하나로 묶어 대정부 공세에 치중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국민들 입장에서 스크린쿼터제는 외국의 좋은 영화를 볼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로 영화인들의 이해와 크게 상충한다. 상영일수 제한으로 인해 상업성이 큰 헐리우드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만 수입되기 때문이다.

최근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스크린쿼터제에 집단이기주의가 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산영화 점유율이 40% 넘으면 스크린쿼터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59%까지 올라간 상황”임에도 영화인들이 “자기 것만 잃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영화계에서는 말이 많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스크린쿼터제가 저질 국산영화를 키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스크린쿼터제는 기본적으로 영화관람객의 영화선택권과 극장주의 영업자유를 침해하고 국내 영화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문학진 의원에게 보낸 국정감사 자료)고 한 것은 일리있는 지적이다.

평소 한류의 선봉으로 대외 경쟁력을 자랑하던 영화인들이 이번 스크린쿼터제 축소로 한국 영화가 일순간에 망할 것처럼 ‘정권퇴진’까지 들고 나온 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만든 영화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60%에 근접한 점유율을 확보한 국산영화 시장이 무너진다는 건 지나친 걱정이다.

국민들은 미국이 대주주인 신자유주의 파고로 인해 비정규직과 실업 빈곤에 시달리며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강대국들의 공론의 장인 WTO각료회의와 APEC에 맞서 투쟁을 세계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제 앞에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이같이 신자유주의 아래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엄중한 국내외 사회현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오락위주의 대형 블록버스터만 전횡하는 한국영화계 풍토에서 우수한 독립영화들이 배제되는 등의 영화계 내 빈부양극화 현상에 깊은 자성이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