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0억원↑, 26%는 년간 1억원이상 재산불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내역에 의하면, 전체 공직자의 81.8%인 526명이 재산이 증가했으며 이 중 1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가 23.2%인 150명이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73.4%인 216명으로 이 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이 30.9%인 91명이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 법관 134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체의 85.1%인 114명이 재산이 증가했으며 이 중 1억원 이상이 24.6%인 33명이었다.
즉, 고위 공직자 1071명의 평균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었으며 전체의 26%인 278명이 지난 1년간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불렸다는 말이다.
참여정부 신기득권층의 실체, 재산증식에서 사실로 드러나다
여기에는 ‘양극화 해소’를 정치적 쟁점으로 늘상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의 재산 성적(대통령 9447만 원, 여당 국회의원 평균 7300만 원, 수석비서관들 수천만 원씩 증가)도 만만치 않았다. ‘구기득권층’ 못지않게 세간에서 희화화되는 ‘신기득권층’ 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주도했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7명 중 3명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8·31 대책을 마련한 실무진 중 상당수가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등지에 집을 가지고 있다(해럴드경제 2월 28일자)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쯤되면 이들 또한 양극화의 ‘원인 제공자’라 불러도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을 듯 하다.
민노당 의원들 재산증식 의외, 민중들은 혹시 빚졌을까 걱정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발표에서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그 중 이영순 의원은 2억1천900만원, 노회찬 의원은 1억700만원, 권영길 의원은 4천100만원이 증가했다. 권 의원의 재산은 8억5천100여만원으로 당내 재산 랭킹 1위이다. 여타 보수정당에 비하면 민노당 의원들의 재산이 빈약하게 보이긴 하지만, 민노당의 지지기반과 파격적이라는 민노당식 세비 분배방식을 고려해볼 때 이들의 재산증식은 다소 의외다. 민중들은 흔히 이들이 노동자 농민에 헌신하는 정치를 하다보니 빚을 지고 사는 게 아닌가 걱정들을 하곤 했다.
대한민국은 가구당 부채 3000만원에 서민들 상환능력 위험국가
최근 금융연구원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우려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택금융월보(1월호)`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난해 9월말 현재 52.2%를 기록, 미국(30.1%), 일본(26.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제가 큰 계층은 소득수준 하위 20%의 경우인데 이 부문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무려 232%까지 나타나 채무부담능력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총 500조를 초과했으며, 가구당 부채는 이미 3000만원을 넘은 상태이다.
도탄에 빠진 민생과 무관하게 양극화해소 성공한 그들만의 리그
한편 경찰청 자료(2005년 9월)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는 지난해 하루 평균 36.4명이 자살해 총 자살자 수는 1만329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61세 이상 고령자가 32%인 4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자 가운데 남녀 비율은 71: 29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경제적 압박에 의한 가장들의 사회적 타살을 예견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빈곤’으로 인한 자살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약 26명으로 세계 3위에 랭크돼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짭짤한 재산증식 이면에 숨어있는 우리 사회의 슬픈 통계들이다. 어쨋든 그들은 자신들만의 '양극화 해소' 작전에 성공했다. 민생이야 도탄에 빠지건 말건 그들만의 리그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안 빈 (한국인권뉴스 편집위원)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