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여! 인센티브 줄테니 제발 집창촌 좀 부숴다오"
여성가족부 집창촌 폐쇄 공세와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의 반격논리
간단히 말하면, 여성가족부는 성노동자들에게 이유없이 무조건 집창촌만 떠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체 성거래 시장에서 음성적인 분야가 83%(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경찰청 통계)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여성가족부의 조급한 심리적 압박감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논평]여성부 집창촌폐쇄 공세와 민성노련 성노동자들 반격논리
- 대안도 없이 재개발사업자 및 지자체와 결탁으로 성노동자들 주거생존권 침탈하는 것 아닌가
전국 집창촌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작전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0일 집창촌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른바 ‘집창촌 폐쇄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집창촌(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해당 지역 개발 유도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촉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정한 기본 계획에 맞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도시개발계획안에 의거 해당 집창촌 지역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집창촌 중 우선 정비 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아울러 새 집결지 형성을 막기 위한 조처 등도 후속조치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지자체여! 인센티브 줄테니 제발 집창촌 좀 부숴다오"
여성가족부는 ‘집창촌 폐쇄’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도시개발계획 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탈(脫)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위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3곳 더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 사업대상인 부산, 인천, 파주, 성남 등 집창촌 9곳에다 새로 속칭 ‘미아리 텍사스’(450명)와 ‘청량리 588’(161명), 대구 ‘자갈마당’(50명)이 추가돼 사업 시행지역은 총 12곳(대상인원 2,200여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까지 투입된 288억에 이어 올해에도 자활지원사업에 전체 성매매 방지사업 예산 203억원 중 83억원(여성발전기금)원을 투입한다. 대상지역 성노동자들이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탈업소”를 위한 전문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탈업소 의지가 확고한 경우 성노동자들에게 매월 42만 원의 긴급생계비,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업주와의 법률적 문제 해결 및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이미 여성가족부는 집창촌 사업 확대와 정비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태파악에 들어간 상태로 조사결과는 오는 9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현재 전국 집창촌 성노동자의 수는 2653명(33개 지역, 업소 1천6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기의 여성가족부, 탈성매매 사업을 “탈(脫)업소” 사업으로 둔갑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9곳에서 실시된 탈업소 사업에는 해당 지역 집창촌 성노동자 1천490명 가운데 36%(541명)가 참가했다. 업소를 벗어난 사례로는 귀가(88명), 취업 및 창업(64명), 취업 및 창업 준비(23명), 시설 입소(7명)등 총 182명으로 탈업소율은 33.6%였다. 이는 지난해 5월 실시한 ‘부산과 인천지역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에서의 탈업소율 35%(103명)에서 다소 하락한 수치다. 재유입된 여성은 26명이었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자평은 지난 2월 국회 여성위 소속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이 이주열 교수(남서울대)와 함께 전국 집창촌 성노동자 99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크게 대비된다. 고 의원에 의하면, 집창촌 성노동자 64.5%가 성매매특별법 이후 새로 들어온 여성들이었으며, 단속 여파로 그곳을 떠났던 여성들 85%가 사회 적응에 실패해 원직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탈업소 여성 1인당 투입된 혈세가 무려 1억5천8백만원?
한편,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부진한 성과는 온갖 명분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실효성에 대해 두고두고 큰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투입된 자활시범사업 예산 288억원을 여성가족부가 공언한 탈업소 여성 182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투입된 비용은 무려 1억5천8백만원에 달한다. 여기서 여성가족부가 공공연하게 “탈(脫)업소”사업으로 바꿔 부르는 것은 최초 “탈성매매” 목적이 성과랄 것도 없이 위기에 봉착하자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사업 성격 자체를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여성가족부는 성노동자들에게 이유없이 무조건 집창촌만 떠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체 성거래 시장에서 음성적인 분야가 83%(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경찰청 통계)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여성가족부의 조급한 심리적 압박감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민성노련 '여성권력계는 대안없이 재개발사업자 및 지자체와 결탁 성노동자들 주거생존권 뺏으려 한다'
이에 대한 집창촌 성노동자들 대응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평택에 소재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의 움직임이 거의 유일하다.
민성노련은 자신들을 성노동자로 규정하고 노조결성으로 단체협약까지 마친 상태다. 게다가 사회단체(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세계화반대여성연대)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민성노련철거민대책위를 결성하여 평등연대(한국양성평등연대)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으로 연대 외연을 확장, 여성권력계가 대안도 없이 재개발사업자 및 지자체와 결탁하여 성노동자들의 주거생존권까지 빼앗으려 한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