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변호사가 집창촌에 집중하고 있는 당국의 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데 대해 우리 민성노련은 동감을 표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2일 SBS TV 저녁 8시 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관심을 유사 성매매 업소 또 환락적인 성매매 업소 쪽에 두었어야 하는데 관심을 집창촌 쪽에 집중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대부분의 성매매 집결지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서울 강남지역은 오히려 변칙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SBS TV 앵커의 말과 이와 관련, 기자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객행위를 따라가 모텔에서 러시아 아가씨들을 만나 성매매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또 성매매로 유명하다는 안마시술소에서 남성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취재한 데 대한 논평 성격으로 나온 것이다.

SBS 뉴스는 “대한민국 경제,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온 강남.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6개월 만에 밤만 되면 '변칙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라며 성특법 정책의 실패와 부작용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그간 성매매와 관련, 친여성가족부적이던 보도행태를 뒤집었다.

우리 민성노련은 강 변호사의 이번 발언과 SBS TV의 뉴스 보도방향이 “집결지 폐쇄는 성매매 축소와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성가족부의 “집결지 폐쇄·정비정책” 추진과 크게 상반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이른바 성특법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명백하게 검증된 현 시점에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집창촌 죽이기’에 매달리지 말고 우후죽순처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음성부분에 치중하라는 경고다.

여성가족부는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 성매매의 음성화와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공연한 성매매 시장이자 성매매 여성 순환구조의 핵심인 집결지가 성매매의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오히려 집결지의 폐쇄·정비는 성매매의 축소와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연합 3.22)라고 지금도 억지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탈성매매’도 아닌 단지 집창촌 ‘탈업소’에 수백억을 투입, 매달리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무책임과 조급증에 불과하다.

우리 민성노련은 음성분야에서 성매매를 번창케 한 원인제공자로 여성가족부와 관련 여성단체를 지목한다. 또한 강지원 변호사 또한 과거 행적으로 보아 이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초기에는 모든 성거래를 무조건 반대하던 자세를 취했지만, 민성노련이 인신매매가 아닌 자발적인 ‘성노동’ 부분을 주장하며 선진각국에서의 개념을 인용, 이슈화시켜 나가자 “.. 노동은 노동이지만 그러나 합법적으로 또는 국민들이 용인하는 노동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이제는 풍선효과를 인정하며 관심을 집창촌 아닌 “유사 성매매 업소 또 환락적인 성매매 업소 쪽”에 둬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정책전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민성노련은, 한번 결정하면 잘못이 드러나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혹은 기득권을 놓칠까봐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한국 지식인 사회의 잘못된 행태와는 달리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시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려는 솔직함에 경의를 표한다. 아무쪼록 강 변호사가 한국사회의 성문화가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유럽수준으로 진일보 하게끔 정책 조언을 아끼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6. 3. 27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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