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의 주장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대전시장 후보로 나왔다는 소위 “변절론”이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무지하게 “기지촌 창녀”란 말을 마구잡이로 비유한 것이 화근이 됐다. 흥미로운 것은 ‘민노당 여성위’면 반드시 ‘여성’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이들의 강박관념이다.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이 위원장의 발언 요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변절론’ 부분은 일체 생략하고 여성부분인 “기지촌 창녀”에만 매달려야 ‘여성위’의 전공을 살린다고 보는 모양이다.
'여성'만 강조하다 얼결에 민노당과 열우당을 같은 편이 되게한 '여성위'
여성위는 “기지촌 창녀” 부분에 분노하기에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과연 ‘변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했다. 이 부분이 빠져있기에 민주노동당 논평은 얼결에 열린우리당과 같은 편 비슷하게 되어 버렸다. 이용성 대변인은 염 시장을 보호하기위해 "기지촌은 전쟁과 분단이 낳은 우리 시대의 아픔이며, 보듬어도 부족할 판에 정치원로께서 '매우 나쁜 곳'으로 매도하면 되겠는가“라며 특정 용어로 ‘변절론’을 돌파하려 했다. 이는 여성위가 철새들이 판치는 정치판에서 ‘여성’만 강조하다 생긴 ‘사고’였다.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성위가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깊은 혐오가 담겨 있다”거나 “창녀라는 단어 자체가 '성매매 문제를 여성의 도덕적 타락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비난한 점은 백번 옳은 얘기였다.
그러나 우습게도 여성위의 주장은 곧바로 성매매 특별법 예찬론으로 뒤바뀌고 만다. 이 위원장을 향해 “성매매 방지법에 따라 성을 매수한 남성 역시 성매매의 당사자로 처벌받을 정도로, 법정신과 국민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여성권력계 입장을 과도하게 복사 주장함 *평등연대 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라며 이 위원장을 빌미로 한국 남성들을 향해 간접적으로 질타한 것이다. 성특법 하에서 한국남성들은 모두 성구매 가능성이 있는 예비 성범죄자이다.
느닷없는 성특법 예찬론으로 민노당 발목잡는 '여성위'는 유럽 공부해야
여성위는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사고 팔수 있다는 '여성의 성 상품화'와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여성의 빈곤화' 문제가 맞물린 사회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며 다소 진전된 견해를 내놓았지만 대안이 없기는 매일반이다. 여성위는 세계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미국(네바다주는 합법주의)과 한국에서만 강제하고 있는 ‘성거래 금지주의’에 동참한다는 면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2중대 모습을 띄고 있다. 참고로, 여성위는 민주노동당이 제 정책적인 면에서 지향하는 유럽사회 일반은 성거래 정책에서 비범죄주의와 합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공부하기 바란다.
우리는 지난시기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 민노당 여성위가 주최한 당내 토론회에서 약 절반정도 되는 참석자가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합법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인천 여성위원회에서는 2/3이상의 여성당원들이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매매춘 합법화를 지지했다는 진보적인 소식을 접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원들의 민주적인 의사는 독선적인 당내 여성 관료들에 의해 차단되었고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한 민주노동당은 수구집단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 평등연대는 여성위가 ‘여성’이란 이름으로 민주노동당의 진보성을 발목잡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여성’이기 이전에 진보를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정치논평을 예리하게 해주길 기대한다.
2006. 4. 11
한국양성평등연대 (평 등 연 대)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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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연대는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부르주아적 급진여성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진보적인 시민네트워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