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
<부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장애물 제거에 앞장서자>

우리나라는 1998년 김대중정권때부터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간섭하고 수구세력이 심심하면 좌파 친북 반미라며 퍼주기 한다고 뻥튀기로 시비하고 좌우이념 갈등을 부채질하여 남남갈등을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하던지 우리는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에 중무장한 병력과 놀라운 무기로 대치하고 있으므로 어떤 위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해와 교류협력에 방해가 되는 미국의 간섭이나 남남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규정한 것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 6·25전쟁시 UN군과의 통일적인 전략전술의 조정을 위하여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이양한 것과 1953년 10월1일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66년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의 한·미관계 규정 속에 미국이 교류협력에 간섭할 근거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르과이라운드협정 등에 따라 WTO(세계무역기구) 등의 국제기구를 앞장세워 간섭하지만,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탄산가스 감축을 목표로 세계 150여개 나라가 체결한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 의정서’에 미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도 하지 않은 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미국은 탄산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면서 실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어찌 남의 평화적인 일에 간섭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여러 가지 경제와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이 있더라도 미국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남남갈등을 부채질하는 수구세력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평화가 깨지고 한반도에 어떤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더구나 미국이 북한 핵문제 등의 해결을 대화로 포장해 놓고 힘으로 몰고가는 모습을 볼 때 아프카니스탄과 이락크를 침략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국토가 파괴된 일이 남의 일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세계정세를 평가해 보면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정치계인사들과 시민단체 사회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앞장서서 미국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수구세력이 만들어진 역사와 수구세력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그들의 궤변과 감언이설에 놀아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제발 남의 일같이 구경만 하지 말자.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누구의 것인데 구경만 할 것인가.

2006년4월21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시집 『박통이 최고라네』산문집『대통령은 아무나 하나』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