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성노련은 집창촌을 사수한다. 지자체 후보들은 각성하고, 주류여성계는 정계를 떠나라!

22일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여성정책토론회에서 후보 전원이 서울시내 5개 성매매 집결지의 조속한 폐쇄에 공통적으로 동의한데 이어, 23일 한국기자협회(인천·경기)가 개최한 '경기지사 후보초청 토론회'에서도 후보 전원이 집창촌 폐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데 대해 우리 민성노련은 분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는 “성매매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격을 보존하고 생존을 보장해줘야 한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성매매특별법은 세계적으로 여성인권을 중시하는 인권개선 향상효과로 세계적 관심거리”, 민주당 박정일 후보는 “21세기에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집창촌 성산업은 성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동과 업주들의 영세자본이 필요에 의해 결합한 것인데 이를 분리하여 ‘성매매 여성’에게만 선심쓰는 시늉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며, 성특법이라는 금지주의 정책은 미국의 우익단체들이 숭배하는 기독교 순결이데올로기가 한국에서 법제화된 것으로 오히려 성노동자들을 억압한다. 또 돈을 주고 성을 사고 안사고는 성인들의 자기성적결정권에 관한 것으로 국가가 개입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는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집창촌만은 근절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염(?)을 토했는데, 이러한 김 후보의 생각이 민노당 당원들의 견해가 민주적인 상향식으로 옳게 전달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성노련이 접한 정보에 의하면, 성특법 제정 당시 민노당 여성위 주최 토론회에서 약 절반정도 되는 참석자가 성거래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합법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천 여성위원회의 경우는 2/3이상의 여성당원들이 합법화를 지지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성특법에 관해 민노당은 당원들의 생각이 지도부에 전달되지 않는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지도부 독단으로 성특법 찬성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성특법 이후 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인데다, 음성적 성매매 분야가 무려 83%를 차지(성특법 1주년 경찰청 자료)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음성부분은 제쳐두고 어떻게 “집창촌만은 근절할 수 있다”고 무지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김 후보는, 비범죄주의를 채택한 다수 유럽국가는 물론 독일에서 bundnis90(동맹90)과 녹색당 등이 합법주의를 추진할 때 기독교민주당(CDU)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걸 모른단 말인가. 특히 녹색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당내 직원의 60%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국내 정당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주류여성계에게 고한다. 지자체 선거를 빌미로 각당 후보들에게 집창촌을 폐쇄하게끔 압박을 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지하라. 노동자며 비정규직인 우리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은 주류여성계의 폭정에 결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노동을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몫이지 당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님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 집창촌 패쇄 압력에 굴복, 동의하는 지자체 후보들은 각성하라 !
- 집창촌만 근절 운운하는 민노당 김용한 후보는 유럽을 제대로 공부해라 !
- 집창촌 패쇄에만 목매달고 사는 주류여성계는 정계를 떠나라 !

2006. 5. 25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