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분쇄투쟁, 우에서 좌로 가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은 반제,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이고, 노동현장에서 자본과 벌이는 투쟁은 경제투쟁이라고 분리하여 사고할 필요가 없다. 원래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애써 분리시키려는 의도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경제투쟁으로 제한시키려는 속셈이다.

노동부 장관은 취임 백 일 회견에서 오는 6월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밝혔다. 그와 더불어 노동자계급 앞에는 또 하나의 과제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두고 이것이 노동자계급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 하는 바보 같은 논쟁은 필요 없다. 다만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실천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해는 것이 관건이다.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일정에 발맞춰 총파업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침을 내리긴 하지만 실행여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들의 할 일은 지침을 내리는 것, 단지 그것뿐이다. 어찌 보면 민주노총의 상급단체는 국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 우스꽝스러운 현상은 민주노총이 내리는 지침이 현장에서 수행되도록 만들지 못하는 데 그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적들이 총칼을 앞세워 침탈행위를 선포한 마당에 종이문서나 들고 전장에 나서려 하고 있다. 그 용기는 가상하다 할지라도 날아오는 총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적들의 공격에 맞서 총탄을 장전하는 일이다.

그와 함께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맞서 범국민운동본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익과 더불어 교육주권, 의료주권을 내세우면 민중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긴 하지만, 국민에게 허용된 주권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 고작이다. 모든 권력은 지배계급이 움켜쥐고 있다. 따라서 교육주권이니, 의료주권이니 하는 슬로건은 지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자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의료주권의 침탈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상품화가 문제이고, 교육의 상품화가 문제이다. 미국식의 시장 도입이 아니라 비시장적인 공적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계급문제를 민족문제로 접근하다 보니 실천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정규악법이나, 노사관계로드맵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을 국민들을 향해 애국심에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의 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총파업이 가장 유력한 해결 방안이다. 물론 범국민 운동본부와 같이 캠페인을 통한 여론 조성도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범국민 운동본부와 같은 애국심에 대한 충동질은 한국 축구가 독일 월드컵에서 1승만 해도 날아 가버릴 신기루와 같다. 현재 노동자계급이 당면한 정세를 돌파하는 길은 노동현장에서 자본의 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공세가 절실하다.

민주노총이 범국민 운동본부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은 외교적 허세를 부릴 뿐, 생산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관심 밖이다. 민주노총은 자본가계급의 공격에 맞서 방어와 반격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5/31 지방선거에 빠져 있다. 민주노총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본부도 텅텅 비어 있다. 다들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원이 된 것이다. 이들이 선거운동 방식으로만 현장을 조직했다면 현장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6월 국회 일정에 맞춰 투쟁지침이라는 문서를 날리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끝낼 것 같다. 범국민 운동본부는 이런 일들만 한다. 결국 범국민 운동본부는 애국적 호소와 여론몰이가 그들의 사명이 되어 있다. 그들은 비정규악법, 노사관계로드맵, 한미무역협정을 저지시킬 실재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의 힘을 캠페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캠페인 장소에서 현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에 맞서 일상적인 투쟁을 벌이는 바로 그 곳, 노동현장에서 반격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전국 활동가들을 한 곳으로 결집시켜 전선을 형성시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 계급투쟁 전선을 형성하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범국민 운동본부와 같은 우회로로 빠져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당건투는 노힘을 비판하는 것이다. 노힘은 고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려야 한다. 노힘은 범국민 운동본부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노동자 공동전선을 형성시키느라 현장의 힘을 소진하지 말기 바란다. 더욱 노동현장에 밀착하여 현장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정렬을 쏟아야한다. 애국적 충성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계급적 투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우리 당건투는 여전히 노동자 투쟁전선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공투단, 전국 활동가들과 함께 비정규악법, 노사관계로드맵,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분쇄시키기 위한 노동자 투쟁전선을 시급히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