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빈곤의 악순환과 삶의 폐허,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추진에 부쳐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이 전면화 되었던 IMF이후,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심사로 인하여 부채도 거의 없고 수입이 일정한데도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서민들은 은행 등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외면을 당해 고율의 사채이자를 대표하는 대부업 및 사금융업체로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금융시장으로 가는 서민들이 무려 300만 명이 훌쩍 뛰어 넘을 정도로 금융시장에는 관행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사금융업체수는 3만 5천개로 추산되는 가운데 등록대부업의 경우 연 66%의 살인적인 법정상한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30~60% 그리고 불법 사금융의 경우 무려 67~700%의 금리로 서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사금융시장을 이용한 서민들 가운데 십중팔구는 사금융업체에서 급전을 빌린 뒤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 2년 내에 85%가 신용 불량자(금융피해자)로 전락하였다.


서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사금융업체의 엄청난 폭리는 단지 사금융업체의 잇속만 채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사금융업체의 일상화된 불법추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고사하고, 정신적 심리적 공항상태로 인한 가족해체와 자살에 이르기까지 갖은 폐허를 동반하였다. 더욱이 1998년도까지 고율의 금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였던 이자제한법으로 인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25∼40%사이에서 결정되었으나 IMF의 고금리정책에 의하여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그 폐허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법무부에서는 서민들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한 사회적인 폐허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자제한법의 재추진을 할 것을 천명하였다. 우리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금융채무연석회의)』는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범무부의 이자제한법 재추진과 관련하여 서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인권보장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고금리를 제어할 수 있는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밝힌 바 있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이라는 구체성이 결여된 모호한 이자제한법으로는 서민들의 고금리 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한참 미달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일본의 경우 대부업 상한금리를 현행 29.2%에서 20% 이하로 낮추기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이자제한법은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현행 66%의 금리적용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채무연석회의는 이자제한법에 서민들의 사회적 요구가 적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이에 정부담당 부처인 범무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금융의 고금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1. 고금리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과 삶의 폐허를 벗어날 수 있는 서민들의 일반적인 금리상식에 반영하는 이자제한법의 추진을 촉구한다.
1. 사금융업체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추심에 대한 실태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입안시키기 위한 민간합동실태조사를 제안한다.


이에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를 비롯한 사금융업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부업체 살찌기우기식’ 살인적인 고금리 적용에 대한 반성적 평가 없이 이자제한법이 추진이 불법 사금융시장을 확대한다는 악의적인 사실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살인적인 고금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관행화되고 있는 불법추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금융채무사회책임연대/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현하는 사람들/ 민중복지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신용불량자클럽/ 헬프뉴스/ (참관)빈곤사회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