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을 수 없다
<부제: 국민들도 홧김에 잠시 서방질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2006년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결과 2007년12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꿈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꿈일 뿐 국민들은 바보같이 그렇게 쉽게 군사독재 수구세력에게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내주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은 국가가 민생과 관련된 것을 일부 위임한 것이지만 입법과 사법 및 외교와 국방 남북관계 등 국가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권력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한나라당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o.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가는 한나라당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과 국가를 앞장서서 끌고 갈려면 역사의식이 투철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군사독재정권의 후예(後裔)답게 역사의식이 없다보니 김대중정부시절부터 정권에만 눈독을 들이고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갔다.
역사의식이란 우리 민족과 국가의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역사의 방향을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한나라당의 행동은 역사의 방향과 반대되는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역사의식은 역사방향의 길잡이가 되고, 역사의 방향은 정의(正義: 역사정의와 사회정의)의 길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역사의 방향은
1.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2. 남북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
3. 친일 반민족행위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1948년10월 제정되어 살인도구가 된 국가보안법폐지 및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법개정 등의 개혁추진
4. 우리나라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동북아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동북아균형자역할을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대중정부시절부터 굶주리는 북한에 식량과 비료 등을 비롯한 경제지원을 하면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퍼주기 한다며 친북정권(親北政權)으로 몰아갔다.
또한 친일행위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국가보안법폐지 및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개혁을 추진하면 반대하고 좌파(左派)로 몰았으며, 동북아균형자역할을 반미(反美)로 모는 등 붉은 색칠하며 개혁정부와 미국사이를 이간질까지 했다.
그리고 5공화국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이 만든 민정당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시대의 공화당이 소수당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합당하여 민자당이라고 하더니 신한국당으로 또 한나라당으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군사독재시대의 뿌리와 줄기가 그대로이므로 새로운 인물들이 입당해도 수구세력으로 동화(同化)되어 개혁정책 등을 반대하는 수구의 모습은 그대로다.
o. 한나라당은 황야(荒野)의 무법자(無法者)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이 1963년 대통령선거때부터 영남지역의 인구가 호남지역 등 다른 지역보다 몇배나 많은 것을 이용하여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만들어 영남 독재정권을 이어 왔는데,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의원들이 김대중정부시절부터 심심하면 대구와 부산에 몰려가서 개혁정부를 흠집내려고 궤변과 감언이설로 선동했다.
이와 같이 한나라당은 군사독재정권같이 망국병인 지역감정과 지역갈등 및 지역주의를 즐겨온 정당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그런 정도로 부족하여 정권을 빼앗으려고 2003년3월12일 국회 다수의석의 힘으로 위법부당하게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나 패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만 반대하는 속에서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하자며 다른 법안들의 국회상정도 못하게 하여 2243개의 법안들이 밀리도록 국가의 발목을 잡아 2006년5월2일 긴급한 6개법안만 국회의장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한나라당만 반대하는 속에서 겨우 의결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들의 국회심의를 반대하겠다고 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을 정도이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개혁된 정책과 법안들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남북관계는 강경대결자세로 변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 다녀 ‘동북아균형자’역할도 못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위기가 온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서부활극에 나오는 황야의 무법자로 행세하고 있다.
하기야 차떼기로 부패한 정당이므로 나라가 망하던 말든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이렇게 한나라당은 정권을 빼앗으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개혁정부를 방해하고 흠집만 낼뿐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한나라당에게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가.
망망한 큰 바다에서 가야 할 방향을 모르는데 선장(船長)이 될 수 있는가.
또한 1960년4·19학생혁명으로 민주정권이 수립되고 1987년6월 민주화시위로 6·29민주화가 성공한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국민들은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역사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o. 한나라당은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생활이 힘들어 화가 난 김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궤변과 감언이설에 속아 5·31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일시적으로 한나라당에 쏠렸을 뿐이다.
즉 ‘홧김에 서방질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국민들도 홧김에 잠시 한나라당에 서방질했을 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가 가야 할 역사의 방향과 한나라당의 근본바탕을 알고 있으므로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와 같이 2007년12월 대통령선거도 개혁진보세력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역사의 방향에 따른 순리(順理)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역사의식이 투철해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사독재시대의 생리(生理)가 쏙 빠지도록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정권에서 멀어질 뿐이다.
또한 국민들도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활짝 열고 여·야당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속지 않는다.
2006년 6월 22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시집『박통이 최고라네』 산문집『대통령은 아무나 하나』의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