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낙태권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부시반대, 기독교인 파시스트"를 외치고 있다. 부시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낙태금지와 매춘금지를 주장한다.(indybay.org 사진)


[한국인권뉴스 2006. 7. 8]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매춘 세력은 부시로 상징되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똘아이같은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일당이 결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유럽의 사회주의자 세력, 미국의 자유주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진보주의 내지 좌파 세력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 좌파는 당연히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합니다. 한국만 상황이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광기에 사로잡히면서, 진보주의자들까지 헷가닥 머리가 돌아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되돌려 놓으려면 전세계에서 성노동자운동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진보주의자들한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보주의 이념에 충실하면,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기자석]민성노련은 ILO 아태지역 총회에 개입해야 합니다

올린이/ 노동해방
글쓴이/ 리철진 (http://blog.naver.com/noesis204 )


8월 29일에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가 열린다는군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성노동자들이 개입해야 합니다.

개입이란 말은 정식으로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곳 한국이 유럽이 아닌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바라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약간의 시위'와 함께 어떤 형태로든 성노동자 운동의 목소리가 노동운동가들에게 들리게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의 대빵으로서, 막강한 권위를 자랑합니다. 한국 노동 운동에도 ILO가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고, 노동 운동 방향을 정립할 때 언제나 ILO와 보조를 맞추어 나갑니다. ILO가 노동운동에서 행사하고 있는 권위는 네이버에서 세계노동기구 기사 몇 점만 검색해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가들은 ILO의 지침을 신주단지처럼 모신다는 것이 금방 명확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매춘 세력은 부시로 상징되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똘아이같은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일당이 결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유럽의 사회주의자 세력, 미국의 자유주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진보주의 내지 좌파 세력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 좌파는 당연히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합니다.

한국만 상황이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광기에 사로잡히면서, 진보주의자들까지 헷가닥 머리가 돌아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되돌려 놓으려면 전세계에서 성노동자운동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진보주의자들한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보주의 이념에 충실하면,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의 상황을 돌이켜보아도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인지 드러납니다. 일단 UN 에서 성노동자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기구는 셋 내지 넷 정도 됩니다.

첫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입니다. 여기는 논란의 여지없이 성노동자운동 절대 지지입니다. WHO는 수십차례에 걸쳐 성노동 비범죄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긴 한국에 제대로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내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noesis204 )에 <국제기구 보고서 및>이라는 카테고리를 뒤져보세요. WHO가 벌인 활동과 WHO의 입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비범죄화와 함께 WHO가 <성노동자 조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UN 산하 여성문제 기구들. 여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 논쟁이 팽팽합니다. 성노동 비범죄화가 <약간> 우위에 서있습니다만, 압도하지를 못했기때문에 보고서 나올 때마다 입장이 달라집니다. 누가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행히도, 93년 유엔 총회 여성에 대한 폭력 의정서에서 강제 매춘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했고, 그것을 95년도 빼이징 행동강령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00년 팔레로모 의정서라고 불리는 인신매매 협약안에서 또한번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는 무승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서를 잘 분석해보면 성노동자운동가들의 이념 쪽으로 추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레르모 프로토콜 원문: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 프로토콜에 대한 해석 및 논평: UN 인신매매 프로트콜 가이드 by Ann Jordan , 조금 더 간단한 논평: 인신매매의 정의: UN Protocol ) 지금도 죽도록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다음 기사가 알려줍니다.

UN Debate on Trafficking Continues

뉴욕에서 벌어졌다는 위 회의에서 실링 쳉씨가 한국의 사례를 들어 매춘범죄화가 어떤 파국을 몰고 오는지 주장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실링 쳉씨는 아마 이희영 위원장님도 만나본 적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한국에서 열린 세계 여성학 대회에 참가했었던 것 같더군요. 성특법 제정 당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곁가지로 새는 이야기 하나 하렵니다. 한국 성노동자운동은 결코 고립된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성노동자들이 맞이한 고난은 한국 혼자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벌어진 반매춘 광기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유엔 의정서의 글자 한 구절이 잘못 바뀌어버리면 그것은 엄청난 피바람을 또다시 몰고 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실링쳉씨 같은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분들이 유엔의 차원에서 성노동자운동을 방어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링 쳉씨가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한국성노동자들이 결사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역시 깊이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층의 성노동자 투쟁과 국제적 수준에서 성노동자 권리보호 투쟁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고, 서로 서로 힘을 불어넣어줄 강한 연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성노동자운동이 성공하면 실링 쳉은 국제적인 발언권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실링 쳉의 발언권이 상승하면 한국성노동자운동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한국성노동자들이 성특법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한국 지식인들이 전부 벙어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가서 발언하는 학자들은 전부 페미니스트들입니다.

그 페미니스트들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경악스럽니다. 정말 어찌 저런 사기꾼들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왜 한국 성노동자들의 의견이 실링 쳉같은 외국인 학자에 의해 대변되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국 성노동자들이 성특법에 결사반대한다는 것이 국제적 수준에서 알려지지 않으면 국제 협약이 엉터리로 바뀌는 데 기여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들이 한국 성노동자들을 구원했으며, 한국 성노동자들이 다 고마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 협약이 바뀌어 버리면, 전 세계에 대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민성노련은 본의 아니게 전세계 이념투쟁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민성노련이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책임감 있게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외국의 성노동자 운동 네트워크와 연락해서 한국 성노동자들이 부딪친 고난과 투쟁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성노동 페미니스트들이 옳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국제적 논쟁에서 힘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성노동자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노동자들의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성노동자 운동가들만의 힘으로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광범위한 연대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연대네트워크는 현재 민성노련이 한국인권뉴스, 여이연,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와 맺고 있듯이 가시화된 형태일 수도 있지만,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한겨레에 칼럼을 실은 한상희 교수나 민노당 내에서 성노동 합법화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몇몇 진성당원들 역시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일원입니다.

실링 쳉이라는 학자 역시 네트워크 중 하나이며, 아직 가시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외국의 성노동자운동 단체들도 네트워크중 일부입니다. 잠재적으로는, 의료 윤리 시민단체들도 네트워크 중 일부이며, 여성의 선택권 옹호 단체들도 네트워크 중 일부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지식인들과 노동운동가들 중 일부가 곧 이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입니다. 잠재적인 네트워크 중 일부이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국제기구 얘기로 돌아가 보렵니다. 성노동자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은 기구로는 국제개발기구(UNDP)와 세계아동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개발 기구는 주로 제삼세계 문제를 다루는데, 이 기구가 성노동자 문제와 개입할 때는 WHO의 지침을 거의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아동기구는 아동매춘문제와 관련을 맺는데,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동매춘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기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기구는 성노동자들과 관련을 맺고는 있지만, 이념 투쟁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국제노동기구(ILO)입니다. 성노동자운동가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중요한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성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인정받으려면, 세계노동기구를 움직이는 것이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성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큰 변수가 양대 노총에 가입하는 것인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매우 다행스럽게도 국제노동기구는 성노동자운동가들의 부름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성노동자운동가들의 부름에 응하고 있습니다.

ILO 아태지역 총회를 정치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상황때문입니다. 성노동자들이 괜히 노동권을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ILO는 성노동자들의 편입니다. 그동안 외국의 선배 성노동자 운동가들이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놓았습니다. 한국 성노동자들은 이것을 환기시키고, ILO가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해야 합니다.

글이 길어졌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와 성노동자운동과의 관계는 다음 글에서 작성하겠습니다. 대신 구호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ILO 노동전문가들 앞에서 외쳐야 할 구호입니다.

성노동은 노동이다. Sex Work is Work.
우리는 노동권을 원한다 We Want Labor Right!

(토론마당 1635번에서 옮김)
출처: 민성노련 카페 http://cafe.daum.net/gksdudus

[한국인권뉴스]


※ 이 자료는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가 제공합니다.
평등연대는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부르주아적 급진여성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네트워크입니다.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