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가처분남발 규탄성명서”


대한민국헌법에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나라의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부정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앙케이블티브이방송사에서는 2006년 3월27일 노동조합조합원7명중 5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자본금2백억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1천억원대의 자산규모로 성장하기까지는 이들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는 착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회사는 노동조합이 눈에 가시로 걸린 모양이다. 일방적인 수신료인상과 방송채널의 일방적인 변경, 그리고 재탕삼탕에 수준낮은 프로그램 등, 시청자들에 대한 폭력에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껄끄러웠던 것이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조합원들은 졸지에 길거리로 내쫒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회사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피켓팅을 하고 두어차례 집회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동이 꽤심했던 모양이다. 회사는 법원에 집회·시위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04년 4월14일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선고를 하였다.

가처분의 내용은 포괄적이다. 우선 사장과 회장을 비롯한 회사경영진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고 피켓이나 현수막에도 표현할수 없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노동탄압’ ‘힘들어서 못살겠다’ ‘비정규직양성’ ‘구조조정박살내자’ 라는 말도 하지말고, 글로 쓰지도 말란다. 이제 이나라의 해고노동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표현하는 즉시 사법부의 처분을 달게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한번위반에 50만원씩 돈을 울궈가겠다는 것이다. 생계문제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회사앞에서 힘들다고 말한마디만 하면 50만원을 회사에 갖다 바치라는 것이 이나라 사법부의 판결인 것이다. 정말 욕나오는 세상이다.

우짜든둥, 해고자들은 먹고죽을 돈도없어 회사앞에서의 집회를 포기하고 회장이 사는 평당 천만원짜리 고급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20~30여명이 모여 매주 목요일 저녁시간에 한시간정도 노래와 시를 낭송하는 조촐한 문화제였다. 처음엔 입주민들이 그것도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기에 방송차를 쓰지않고 고급음향장비를 지원받아 조용조용히 진행했다. 그것말고는 어디가서 하소연할데도 없어서였다. 회장님아파트에 사는사람들은 하나같이 못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태도가 싸늘했다. 입주민들 신경써가며 조용조용히 진행해온 촛불문화제마저도 더 이상 할수없게 집회시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 물론,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꼼수를 중앙케이블회장이 부렸다고 본다. 그이유는 중앙케이블회사앞의 가처분내용과 너무도 똑같다는 것이다.

8월중순, 부산지방법원은 또다시 회장집앞 촛불문화제마져 그들의 주장대로 집회로 인식하며 집회·시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의 집행관들은 8월21일 살벌한 경고문을 현장에 붙이고 갔다. 또다시 욕이 나올려고 한다...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을 이유도없이 모가지를 짤라도, 어디가서 하소연할데가 없어 회장집앞에서 촛불을 들고앉아도 이나라 사법부의 판결은 힘있는자, 가진자의 편에서 언제나 약자들을 향하여 칼질을 해대는 모양이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던가?
법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법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해주었으면 한다. 피켓팅과 회사앞집회는 합법적인 쟁의활동이다. 그것도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디에 적시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사는게 힘이들어도 힘들다고 말도못하게 하는 법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제발 알려나 주었으면 좋겠다. 촛불들고 노래와 시를 낭송하며 문화제를 진행 하는것도 집회라고 규정하며 그마져도 할수없게 강제조치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나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

정말 *같은 세상이다.

이나라 사법부를 규탄한다.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범법행위를 자행한 부산지방법원을 규탄한다. 요즘들어 사법부는 노동자들에게 없는것만 못하다. 차라리 해체하라.
그리고,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기 위해 7명중 5명의 조합원들을 집단으로 정리해고한 (주)중앙케이블TV방송사 이00회장을 규탄한다. 급성장해가는 회사에서 민주노조조합원만 골라서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그 뻔뻔스러움에 경악할 뿐이다.

“부당해고 철회! 사법부 해체!”


2006년 9월 7일
-부산지역일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