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매매특별법 찬양한 장지화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국장은 각성하라!!
- 장지화(민노당 여성위 국장)의 오만을 규탄한다. 장지화는 직접 집창촌 실태 파악에 나선 다음 진실을 말하라 !!

9월 30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실린 장지화 여성위원회 국장의 칼럼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갈길이 멀다”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우리 민성노련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째 민주노동당이 성명을 통해 법 시행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법 시행 2년째인 올해 9월에는 이렇다 할 성명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은 데 각별히 주목한다. 이는 그간 민성노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들의 연대운동이 끼친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시기 민주노동당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었던 성거래 관련 합법주의 혹은 비범죄주의에 대한 내부 공론화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특정인의 칼럼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처럼 보이는 건 잘못

우리는 성인들간의 단순한 성거래 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주노동당 이름을 빌어 발표되었던 문건이 실제로는 민주노동당 내 ‘여성위원회’의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장지화 여성위원회 국장의 경우처럼 일개 국장이 칼럼 형식이긴 하지만 마치 민주노동당의 입장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아무쪼록 민주노동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장 국장은 칼럼에서 법 시행 2년의 성과로 “성매매가 사회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부족하나마 국가차원의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점 등”이라고 말했다.

마치 주류여성계의 복사판 같은 글이다. 보수 우익에 가까운 주류여성계의 입장을 진보적인 정당에 몸담고 있는 장 국장이 똑같은 목소리로 반복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단순 성거래가 범죄화 된 것은 주류여성계가 국가권력이 되어 강요한 현상에 다름 아니며, 종사 여성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은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극히 과장돼 있으며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장 국장은 “풍선은 시간이 흐르면 바람이 빠지겠지만, 강력한 법 집행과 처벌 강화로 불필요한 풍선논리를 터뜨릴 필요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과 처벌로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풍선 효과'는 '집창촌 죽이기'에서 비롯된 것

‘풍선 효과’는 성매매 특별법이 자초한 현상으로 아무리 법 집행과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막을 수는 없다. 성(性)은 인간의 자연스런 본능으로 결혼이나 연애 등의 방법으로 향유된다. 그렇다고 성적 접근권이 만인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닌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풍선 효과’는 ‘집창촌 죽이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풍선 효과’를 억제하려면 ‘집창촌 양성화’가 대안인 것이지 밑도 끝도 없는 단속과 처벌이 기대자는 장 국장의 논리는 무지의 소치다.

장 국장은 진보정당 인사에 걸맞게(?) 매우 특별한 논리를 폈다. “무엇보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실현한다는 당 강령에 충실해야 한다”며 “돈으로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행위자체를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돈으로 좌지우지 되는 자본주의 생존방식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 자본주의 토대 논하지 않고 '여성의 몸'에 집중한다?

장 국장이 생각하는 ‘사회주의’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를 근거로 성노동자들과 고객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함부로 비난하는가. ‘사회주의’ 본래의 뜻이 사회개조의 근본방법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에서 구하고 있어 장 국장이 이에 개인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다. 그러나 장 국장의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장 국장이 그리는 미래의 세상이 ‘사유재산제’가 철폐된 국가라 할지라도, 오늘 이 사회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또한 몸을 포함한 노동력이 다양한 형태로 팔리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 속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서비스는 물론 성적 이미지가 상품화되어 대중매체를 통해 일상적으로 판매된다. 장 국장이 자본주의 토대를 논하지 않고 대부분 극빈자인 “여성의 몸”에 국한해 집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다수 유럽의 진보적인 정당들은 물론, 독일의 경우만 해도 성거래 '합법화'는 진보적인 정당인 녹색당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우익 기민당(CDU, 기독교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사회민주당, 기독교사회연합, 자유민주당, 민주사회당)이 '합법화'에 동의했음을 참고로 공부하기 바란다.

장 국장은 또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일치를 보지 못하는 일부 남성당원들과 잔존하는 낡은 의식을 일소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매매문제는 여성들만의 아우성이 아니라, 동네까지 뿌려지고 있는 성매매관련 광고물 때문에 '딸보기 부끄럽다'며 속상해 하던 남성당원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 남성당원들 낡은 의식' 운운하는 장 국장의 오만과 모순
극빈 여성들 일하는 집창촌에 직접 와서 실태 파악 해본 적 있나

이런 경우를 두고 주객이 전도됐다고 한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동네까지 그런 광고물이 뿌려지고 있음에도 정작 장 국장은 이렇듯 법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남성당원들의 잔존하는 낡은 의식"을 운운하며 강제로 인간개조에 나서고 싶은 모양이다.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시기 민주노동당 상층부(특히 여성위원회)내에서 성매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평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비민주적인 전횡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익히 알고 있으며 오늘 장 국장의 글에서 이런 오만과 모순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정치란 모름지기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어루만지는 일이라고 했다. 장 국장은 단 한번이라도 극빈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집창촌에 직접 와서 실태 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가. 성노동자들과 눈물을 함께 흘려 본 적이 있는가. 장 국장은 무슨 자격으로 힘겹게 오늘을 살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진실을 외면하면서 단지 책상에서 주류여성계와 유사한 언어로 도덕을 설파하고 있는가. 이런 무책임한 글을 칼럼으로 올린 장 국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2006년 10월 12일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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